한국에서 은퇴가 어려운 이유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연령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Pexels이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의 확대에 기인하므로,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한국의 가계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상승하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자산은 증가하고 하위 20% 자산은 줄었습니다.
출처 : 뉴스핌 (통계청)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실제 소득분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5 분위배율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이 배율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 분위배율은 5.96배로 전년보다 0.11배 p 상승했으며, 은퇴연령층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로 시장소득격차 비율은 10.29배에서 11.52배로 약 10여 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증가가 꼽힙니다.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고, 특히 금융부채가 74%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소득 3 분위에서 가장 높은 부채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고 연령층은 부채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분배상황을 인식하고 약자복지를 강화하며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효용성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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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4_0002338365&cID=15002&pID=1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