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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일보 Jun 19. 2023

미국 vs 중국,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정책으로 변환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전략에서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으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의 경제적으로 1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며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EU와 영국, 인도 등도 대중전략 관련 디리스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리스킹은 중국발 위험 요소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미국의 디리스킹 추구는 중국과의 갈등체제에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방향전환의 표시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 둔화와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마저 20%을 넘어서는 등 중국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 외교부 장관이 경제적 강압과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 디리스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국 총리 역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피해 우려와 함께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EU와 영국, 인도 등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미 재무장관 제넷 엘렌 역시 중국에 디커플링 정책을 한 것은 큰 실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불공정한 무역 정책은 대처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미국에 큰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렌 장관은 디커플링 정책은 가장 큰 실수일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제조품을 통해 미국인들은 큰 혜택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과의 무역은 지속해야 하며 디리스킹은 필요하지만 디커플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엘렌 장관은 다만 중국의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과 조직과의 분리가 적절하고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제재가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국제통화기금의 대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 외에도, 인터아메리카개발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정책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0가지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여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 4'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EU 일부 회원국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미국은 대중국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키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조만간 해빙될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관계 회복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디리스킹과 디커플링은 중국에 대한 타국의 강요로 비난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특정하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와 안보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는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디커플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한 디커플링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디리스킹을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핵심 물자의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의 군사적 용도 방지로 이해하며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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