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사회 / 부패
인정하기 싫든 좋든, 어느 사회,조직,집단,모임에는 주류가 있다. 주류는 핵심, 다수, 권력, 지배 등 다양한 어휘와 비슷하게 치환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그 본래의 뜻은 강물의 원줄기가 되는 큰 흐름이나, 사상이나 학술분야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로 쓰이기도 하며, 조직이나 단체의 다수파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주류는 어느 사회에서 존재하고, 특정 분야, 영역, 조직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령, 정계에서 주류는 다수당, 집권여당일 수 있으며, 집권여당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핵심인력이 바로 주류이다. 경제계에서는 대기업이 주류일 수 있으며, 산업영역별로 주류가 다르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교육계에서는 유수의 대학, 명문대학이 주류이고, 학술분야에서는 지배적인 학설이 바로 주류일 수 있다. 특정 조직에서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주류이고, 그 조직 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부 인원이 바로 핵심 주류인원이다. 물론, 사회에서 주류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비주류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주류가 주류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주류를 중심으로 주류란 무엇이며, 주류의 좋은 것은 무엇이고, 많은 이들이 왜 주류가 되려고 하는지, 주류는 어떻게 될 수 있고, 주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과거 조선 시대에서는 주류는 타고 났다. 왕족이었거나, 귀족이 아니라면 주류가 되기 어려웠다. 물론 왕족이나, 귀족 사이에서 주류가 되기 위한 경합이 있었겠지만, 그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 사회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주류가 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과 방식이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주류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누구나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말이다. 주류가 된다는 것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류 사회, 조직 안에서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그래서 주류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좋은 교육은 왜 받아야 하는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은 왜 가야하는지, 좋은 친구는 왜 사귀어야 하는지, 좋은 선생님은 왜 만나야 하는지, 좋은 가정은 왜 꾸려야 하는지 등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한다. 결론은 쉽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는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여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 주류는 바로 영향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주류가 되고자 한다.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진 주류에게는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 파급력에 의해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에는 영향력과 권한, 권력이 집중되기에 반드시 부패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일신의 안위와 안녕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부정비리가 엮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못된 주류는 도태되기도 하며, 다른 영향력을 가진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도 하며, 주류의 잘못된 영향력이 사회나 조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주류는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주류가 만드는 법과 제도, 경제, 질서, 문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류사회이다. 보이는 주류, 보이지 않는 주류가 만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주류사회란 무엇이고, 주류는 누구이고, 왜 주류가 되려고 하는지 등 주류에 대한 짧은 고민을 해 보았다. 이 고민은 오늘 글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워 다음 호에서 계속 고민해 보고자 한다. 주류가 이끌지만, 그 주류가 계속 바뀌는 국가처럼 영속적인 사회에서는 주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지만,(그렇다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부패부정가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기에...)그렇지 않는 조직,집단,사회는 견제와 균형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류사회와 부패사회라는 글로 계속 논하고자 한다.
주류사회와 부패
주류란 무엇이고, 누가 주류이고, 왜 주류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위에서 논했다면, 아래에서는 주류사회와 부패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예술계, 문화계, 심지어 교육계, 종교계까지 어느 곳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인정하고 싶든, 싫든 부패는 필연적으로 주류와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런지, 주류와 부패는 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지, 과연 어떻게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짧게나마 이 글을 통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부패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이고, 유의어로는 부정, 비리 등으로 불릴 수 있고, 부패는 주로 부정부패, 부정비리라는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정부패는 결국 바르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할 수 있다. 주류는 왜 부패하는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탐욕때문일 것이다. 왜 주류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지난 호에서의 짧은 답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고, 다시 생각하면 수준 높은 삶, 안정적인 삶의 영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고, 주류가 되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권력이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고,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여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결국 법과 제도라는 사회적인 약속들을 만들어 권한을 가진 자가 실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직적으로 권한을 받은 대리, 대표가 실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조직의 위계질서하에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권한이 주류에게 주어지기에 당연히 주류를 중심으로 사회와 조직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주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주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와 조직, 사람은 늘 갈등 상황으로 연결된다. 갈등 상황이 부정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은 부정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갈등 상황이 늘 비공개로 이루어질 때 이슈가 생기고, 잡음이 울려 퍼지며, 검은 그림자의 움직임도 잦아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어 놓아 부정부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적, 사후적 제도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사람이 만든 것에는 불완전함이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주류가 된 곳에 권력이 집중되고, 권한, 즉 실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갈등상황과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패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부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먼저, 권한을 가진 조직,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견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갈등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특정 조직이, 특정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의체를 운영하거나 의사결정의 기준과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 최근의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떠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누구나 무관심했던 관리비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뿐만 아니다. 학교 급식, 무상 유야지원, 교육비, 선거운영, 종교 기부금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듯 하지만, 무관심한 영역이 너무 많다. 삶이 바쁘다, 정신 없다 등의 핑계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부정부패의 영역이 일반화되었다. 오늘의 글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문제를 닮아 내기는 무척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어 질 때 조금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