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A+로 강등”
• 국제 신용평가사 Fitch는 9월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으로 재정 긴축 실행력이 약화됐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 유럽연합의 재정규율 압박과 향후 S&P·Moody’s의 평가 일정이 추가 하향 위험을 가늠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Fitch*는 프랑스가 부채 안정화의 뚜렷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8%*로 전년(5.4%)보다 확대되었고, 국가부채는 이미 113% 수준에 이르렀다. Fitch는 이 비율이 2027년 12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분열된 의회 상황은 긴축 예산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회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Fitch(피치)
•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무디스, S&P).
• 국가·기업·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투자 위험도를 판단
GDP 대비 재정적자 이해
• GDP 대비 재정적자(부채)에서 100%가 특별한 기준선은 아님
• 다만 EU 재정규율(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부채비율 60%와 적자비율 3%를 기준치로 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수치와 비교해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세바스티앙 르코르뉴(39) 총리가 새로 임명되었지만, 소수정부 체제 속에서 예산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2026년 예산안은 10월 초 국회 제출이 마감 기한이며, 지출 축소와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긴축 반대 총파업을 준비 중이고, 재계는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지만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10년물 국채 스프레드*가 80bp 안팎까지 확대되면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은 뚜렷하게 반영됐다. 이는 향후 프랑스 국채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럽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독일 10년물 국채 스프레드
•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독일 정부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뺀 값
• 독일 국채는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이 차이(스프레드)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이자를 줘야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즉 프랑스의 신용위험 프리미엄을 의미
• 스프레드가 커지면 시장이 프랑스 재정·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좁혀지면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임
프랑스가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를 얼마나 충실히 따를지가 향후 신용등급을 좌우할 전망이다. Fitch는 “정치적 분열로 재정 긴축 역량이 약화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당장은 ‘안정적’ 전망을 유지해 추가 하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10월 예산안 처리와 EU 규율 이행이 향후 신용평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