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 IMF 강연서 ‘실효하한금리 위험’ 경고”
• 이창용 총재는 고령화·저출산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힘든 ‘실효하한금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마이너스 금리·양적완화가 효과는 제한적이고 자본 유출·불평등 심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금리 의존을 줄이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등 대출지원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하한금리(ELB, Effective Lower Bond)는 금리를더 내려도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점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하한선을 뜻한다. 이창용 총재는 IMF 강연에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어 ELB에 조기 도달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양적완화(QE), 외환시장 개입 (FXI)*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예로 들며,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이를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를 0 이하로 낮춤으로써, 오히려 은행(시중)이 초과지준을 보관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정책. 저축을 억제하고 대출을 장려해 소비·투자를 자극하지만,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와 예금자 반발 같은 부작용이 있음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국채·MBS 등 자산을 대규모 매입해 시중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 금리 인하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만, 자산가격 버블·불평등 확대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
외환시장 개입(FXI,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중앙은행이 달러·원화 등 외환을 직접 매수·매도해 환율을 조정하는 정책. 환율 급변동을 완화해 수출입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도한 개입은 자본 유출·무역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상존
이 총재는 금중대(금융중개지원대출)와 같은 제도가 금리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특정 부문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규모·용도 제한, 출구전략, 정부 보증 여부 등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시기 미국의 ‘Main Street Lending Program’*처럼 중앙은행이 선순위, 정부가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예로 들었다.
Main Street Lending Program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공동으로 설계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고, 연준이 선순위 대출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
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점도표(K-dot plot)를 언급하며, 향후 공개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점도표는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시각화한 것으로,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책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즉, 실효 하한금리 도달이라는 상황에서 기존 비전통적 통화정 책은 한계가 있으며, 대출지원제도와 점도표가 대안이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