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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공급대책…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공급하며, 노후 공공임대·공공청사·폐교 등 도심 유휴지 활용으로 물량을 늘린다.
•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절차 단축과 금융 지원으로 23만 가구 이상 착공을 유도한다.
과거 정부들도 수십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그치거나 착공이 지연돼 실제 공급 체감은 낮았다. 실제로 최근 3년 수도권 평균 인허가는 20만 호였지만 착공은 15만 호에 불과했다. 이러한 괴리는 시장 상황에 따른 사업 지연, 자금 조달 문제, 정비사업의 조합 내 이견, 시공사 부도 등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이런 한계를 의식해 “계획보다 실물”을 내세우며 착공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LH가 땅만 팔고 끝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상 외곽 신도시는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다보니, 주택 공급 체감이 늦다. 반면 도심은 교통과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 기본 수요도가 높을 뿐더러 노후 공공임대(2.3만 가구), 공공청사·국유지(2.8만 가구), 폐교·유휴부지(0.4만 가구)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즉 “도심 속 숨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신도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제한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은 수도권에서 전면 차단하여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막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여 선제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LH 등이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시행사로서의 주도권은 줄어들지만, 시공사로서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의 참여가 예상된다. 동시에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규제 완화로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선 전반적인 공사 수주 물량이 늘 수 있고, 가계 입장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지만 공급 물량 증가로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급 속도와 공공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투기 차단으로 시장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