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근저당권·지분 등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로, 매매·전세·융자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 확인 자료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공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열람용은 약 700원, 발급용은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 무료 열람 가능 여부, 발급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를 기초로 부동산의 권리 및 상태를 기재한 공적 장부의 복사본이며, 소유자, 면적, 용도, 건물 또는 토지의 구조, 지적 정보, 근저당권 등 제3자 이익이 설정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구성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부동산 기본 정보), 갑구(소유권·가압류 등 소유자 및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권리 사항), 을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말소된 권리사항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이 옵션으로 선택 가능함.
등본 종류에 따라 ‘열람용’과 ‘발급용’이 구분되며, 발급용에는 공문서 효력이 있어 법적 절차나 계약 제출 등에 사용됨.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등기부등본을 완전히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유료 열람이 기본이나, 일부 상황이나 서비스에서 무료 옵션이 존재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는 비회원도 주소 정보를 입력하여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부 민간 앱 또는 웹서비스에서는 제한된 건수 또는 특정 조건 하에 무료 열람 이벤트 또는 무료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있음.
경매 정보 제공 사이트 등에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일부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거나 열람 가능하게 함.
완전한 무료 열람(발급 없이 내용 확인만으로), 또는 발급용 문서 없이 단순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출용 문서로는 적합하지 않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공식적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항목 선택 주소 또는 소재지번 입력, 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선택 등기사항 유형(전부 또는 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의 옵션 설정 열람용 또는 발급용 선택 → 수수료 결제(열람 약 700원, 발급 약 1,000원) 발급용 선택 시 PDF 출력 또는 우편·방문 수령 가능 (발급 문서에는 바코드 및 ‘제출용’ 문구 포함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또는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방문하여, 터치스크린 메뉴에서 등기부등본 선택 후, 주소 입력 및 수수료 납부를 통해 발급받기 가능함.
등기소 창구 방문
관할 등기소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주소 및 부동산 소재지 정보 제공 필요. 창구에서 발급 수수료 지불 후 즉시 수령 가능함.
등기부등본 자주묻는질문
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열람용은 단순히 화면 상으로 내용 확인만 가능하고 법적 효력은 없으며, 발급용은 공식 제출용 문서로서 출력 및 공문서 기능이 존재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신청 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공개 여부에 따라 개인 정보 노출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개를 원하는 경우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Q: 말소사항 포함과 말소사항 제외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의 변동된 권리까지 모두 나타나며, 계약이나 대출 등의 안전성 확인 시 유용합니다. 현재 권리만 확인하고 싶으면 말소사항 제외(현재 유효사항) 선택해도 충분함.
Q: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등기소 발급 기준으로 발급용 문서는 약 1,000원, 열람만 할 경우 약 700원이 일반적임.
Q: 맥OS나 모바일에서도 발급 받거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인터넷등기소 웹페이지는 주로 Windows 환경에 최적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이나 맥OS에서는 일부 기능(열람)은 가능하나 발급 출력 또는 서면 제출용 문서는 PC + 프린터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