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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1. 2019
왜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까?
사람을 줄이는데 특화된 국내 도시계획에 대한 단상
어느새 출산율이 최저치를 찍었다. 지자체가 소멸된다라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합계 출산률아마 내년에는 더 줄어든 아마 통계 이래 최저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로 출산에 관한 온갖 예산과 대책을 강구하며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2000년 합계 출산률무언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역 간 출산율을 보여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들이 주되긴 하지만 소위 인구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는 지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생명은 어느 정도의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하면 개체를 유지시키거나 아주 조금식만 개체를 늘리게 되는 안정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서비스와 자본력이 증가해 이제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사실상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타낸다고 해석될 수 있는 출산율 지표를 반대로 떨어져 가 인구유지가 걱정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하는 국가라면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5천만 중후 반대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노령화 지수에 대한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전체 유소년 인구 (만 0 ~14세 인구) 대비 노령 인구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입니다.
2000년 국내 노령화 지수입니다이 지표와 2000년 출산율 지표를 비교하면 지역과 출산율이 어느 정도 연결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내 노령화 지수입니다.전라, 경상, 충청도권을 보면 해당 지역의 저출산 원인은 노령화가 너무 심해 다시 말해 젊은 인구가 없어서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노령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태 출산 정책에서 지역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와 같은 요소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저출산에 더 강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저출산의 원인은 심각하게 밀집되어 물가가 살인적인 수도권에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집중되어 삶의 질이 하락하고 이러한 삶의 질 하락이 젊은 층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출산율을 하락시킨 것입니다. 특히 전국의 청장년층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노인은 지방에 남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은 디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공간이 넘쳐나는데 반해 수도권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공간의 과밀화가 일어나는 한 국토 안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광역도시들이 어느 정도의 밀집화를 통한 서비스업 발전이 이뤄졌다고 하면 청장년층이 광역시에도 어느 정도 몰려들어 적정한 밀집을 이루며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출산율은 줄지만 광역도시들의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되어 전국적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별 순이동 인구그 많던 각 광역시들과 도 단위에 있던 청장년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로 몰렸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전국구 시도들이 공공기관과 공기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 사업에 선정해달라고 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중앙정부는 광역시에 시설을 집중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남아있던 지방의 인구마저 분산시키고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울을 규제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배후지역인 경기도 도심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을 광역시의 밀집화와 집중화를 이뤄냈어야 수도권 과밀화와 그로 인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고 교육비가 너무 높다고 하지만 그건 수도권을 한정해 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장 광역시급으로 가면 아파트 매매가가 4억을 넘기는 일이 드물고 물가나 공간적 여유가 넘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발전한 지 오래되어 철도, 도로와 같은 기본적 기반 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기존의 상권이 오래돼서 그렇지 고정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어 안정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뉴스나 소식은 수도권만 한정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부산과 서울의 물가 차이만 봐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 청장년층이 모두 수도권에 몰리고 우리 문화가 국제화되면서 수도권과 이외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수준은 더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청장년층이 사는 수도권을 더 과밀화시켜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방 광역시도 낙후되어 가는데 어떻게 청장년층을 몰리게 하냐고요?
당장 도 단위 급의 공공기관, 공기업과 같은 부를 창출하는 산업과 의료, 교육 인프라를 각 도마다 광역시 혹은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밀집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이 몰리면 사람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산업이 없어져도 서비스업과 같은 사람 기반의 신산업이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됩니다.
서울에 공장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과 다양한 산업이 집중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공장이 없어도 기존의 공장이 만들어 논 밀집 네트워크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켜 서울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2천만 급의 배후 인구와 수요가 만든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기반시설과 산업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을 고루고루 발전시키려 하면 공공기관을 각 도의 이곳저곳에 배치해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 발전 가능성 즉 잠재력이 있는 광역시에 집중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산업기반을 수도권처럼 광주 인근에 대규모로 밀집시켜 광주를 350만 급의 도시 규모로 성장시키면 전라남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서울로 무작정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닌 "서울이냐 광주냐" 식의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모두가 대부분 다 서울로 가려하는 것이 아닌 10명 중 5명 정도라도 광주에 머물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에 사는 사람이 광주가 서울처럼 기반시설과 어느 정도의 새로운 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면 광주가 서울의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을 갈지 아님 광주로 갈지 고민하게 만듦으로써 서울로 유출되었을 인구를 순천에 가까운 전라남도에 둘러싸인 광주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순천에 살며 광주로 출퇴근을 하게 만들 요인 또한 형성되어 소도시와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현재의 도시구조는 서울을 제외한 곳은 모두 기반시설, 산업, 공공기관, 공기업과 같은 발전 요소들이 각 도별로 또 도 안에서는 시 별로 나눠져 있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서울의 대체제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대학이 서울에 몰려 있어서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하시는데 기반시설의 발달은 인구의 집중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각 도마다 광역시라는 중심을 두고 교육, 문화, 경제를 모두 몰빵 시키면 반대로 해당 광역시들에 있는 대학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인식이 좋아지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광역시들이 서울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부산은 서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광역시 이하규모의 시와 군은 서울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이 발달하면 경기도가 발전합니다. 근데 광역시 이외의 도시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광주, 부산, 대구가 더 크게 서울처럼 밀집되고 발달하면 그 주변의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시들도 경기도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발달과 형성과정을 지방 단위에 이입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광역시 = 서울
도 이하의 시, 군 = 수도권 (경기도 위성도시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먼저 발전시켜야 수도권에 일어났던 밀집 도시화와 도시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곳에 몰리면 몰릴수록 새로운 생각과 산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 관점을 광역시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광역시를 소외시키고 각 지역에 산업기반을 분산시킨 것이 역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도시 하향평준화를 일으키면서 경기도의 팽창과 수도권의 과밀화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균형 전이라는 명목 아래에 광역시는 발전되었으니 광역시에 있던 모든 공공기관과 산업기반을 도 단위의 소규모 시에 분산시키고 개발 사업에 광역시를 제외시킨 결과 지금은 광역시들조차 50년 뒤에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소도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도시들은 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 서울과 안양, 용인, 성남과 같은 위치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성 있고 타당한 성장전략입니다. 슬픈 것은 전라북도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는 전주가 서울의 위성 도시 중 하나인 파주보다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청장년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요즘 뜨는 새로운 산업이나 문화가 없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도 사실 파주의 운정신도시 배후의 상권보다 다양성이나 발전의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지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은 못 되더라도 고양이나 성남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 가기를 바라십니까?
광역시가 발전하면 광역시 역시 서울이 팽창했던 것처럼 도심이 팽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심을 기반으로 주변에 조그마한 군이나 시들에 위성도시를 갖추는 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지금처럼 지역 이기주의를 부리다가 공멸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는 서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 광명, 용인, 안양, 성남, 고양, 파주, 성남, 의정부 등의 수많은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생활권의 일부로서 생활합니다.
광주가 커지면 주변의 나주와 같은 시들에 대형 아파트 단지와 인근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서울 만으로 주택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듯 광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광주의 주변 도시들의 기반시설 조성과 광주와 연계되는 교통시설과 같은 투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소리 지르고 악 지르지 않아도 밀집화된 광주권의 위성도시로서 수요가 보장되기에 자연스럽게 기반시설이 조성되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와 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부 주도 사업을 이리저리 분산시켜 결국에는 수도권만 키울 것이 아닌 각 시와 군 주변의 광역시에 몰아줘서 도 단위로 성장시켜야 그 주변부의 지자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광주가 크면 무안공항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광주에 청장년층이 몰리면 애물단지인 영암 F1 서킷도 자연스럽게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배후의 광역도시가 더 커지고 성장해야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계는 점점 더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선거를 의식해 곳곳에 분산시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전남도청은 목포 원도심과 신도심을 분산시키며 시너지를 무너트리고 다 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와 같은 도청을 이전한답시고 모든 산업을 분산시킨 결과 기존의 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