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소음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보상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조차 모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곤 합니다.

2026년에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했다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만 하면 현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기

군소음 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매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공식 보상입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대상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기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지자체별로 시작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거주 지역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군용 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보상금은 소음 강도에 따라 나뉜
지역 등급(1종~3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지역: 월 약 6만 원

2종 지역: 월 약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약 3만 원

1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70만 원 안팎의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시기, 실제 거주 기간, 근무지 거리 등에 따라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나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 신청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마감일 기준은 소인 날짜)

온라인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정부24 등을 통해 접수

지역에 따라 가능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대원 개별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가족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시점

신청이 끝나면
지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보상 대상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6~7월에 결과가 확정되고
8월 말 전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의 절차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
한 번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여부 하나로
올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지금 사는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