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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Han Jun 05. 2019

시민을 위한 조선사

임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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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조선사] 제목은 시민을 위한 조선사이지만 부제는 현시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10여 가지 주제를 놓고서 과거 500여 년을 넘나 들면서 비교 사학적인 부분과 심리학적인 부분, 우리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잇던 올바른 명제 등에 ㄷ해서도 작가의 심심한 공력을 더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내었다...

사실 ,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대한 전국 헌법 총장과 1조- 9조까지의 항목을 배워 봅시다.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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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본다.

공무원은 어떠한가 분명 , 한번 제7조에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잊히고 웬만한 철밥통인 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는 문구만을 기억하지 않았던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한다. 그 시절 태조 이성계가 위하도 회군을 하였을 다시 고려말은 여러 가지로 대외 정세가 복잡한 상황이었을 터였다. 명분을 중시하는 것은 현제나 그때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 듯 하나 , 나라의 존망이 갈리고 , 성씨가 바뀌는 왕조의 탄생은 쉽지 많은 않았다... 정도전 깥은 풍운아도 있어야 하고 , 정몽주 같은 절개 굳은 선비로 필요할 터였다.... 시간이 흘러 숙종 때도 마찬 가지로 한명회라는 정치의 고수가 필요한 때였고,, 그들 나름의 카르텔은 와와 와비라는 끈끈한 결속으로 더욱 친권 정치에 몰두하게 된다.

현시대로 보자면 , 군부 쿠데타 이후 , 공로에 따라 장관직을 나눠 주던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그러했던 것 같다. 비교사 학적으로 보자면 ,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 민주 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관성은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어 지금도 시골 구석에 가면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천한 백성이 나라를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치고 , 선조 때 , 그릇 친 판단으로 임진왜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사람이 본인 혼자 살겠다고 두만강가 중국을 향해 망명을 자처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월... 다시 광해군과 그 이후 , 우리 선조들 왕과 신하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렸을까 ,,, 인조의 결사 항쟁터 엿단 남한 산성을 약 45일간 전투를 뒤로 하고 ( 거진 방어 위주로 하다 사람들이 결국 다 죽어 나가게 생겨서 항복했다. ) , 삼전도에서 중국 대륙의 새로운 태양 , 청나라를 잘 못 알아본 것이 그때뿐일까... 지정학적 이류로 우리나라는 등거리 외교 , 양측 외나무 줄타기식이라는 외교를 구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하망 한 꿈을 뿐이다. 냉엄한 정치적 외교적 세력 싸움에서 양측 줄타기 외교란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 , 결론적으로 강한 쪽으로 귀속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얼마나 늦지 않게 혹은 빠르게 행동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았는가가 관건이지 않았던가...

명분과 실리 , 만역 현시대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명분과 실리가 논쟁을 벌인 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 인가. 지금은 G2 시대 ,, 중국 아니면 미국 인 시대이다.. 일본은 이미 일지감치 미국 쪽으로 거의 100% 기울 었다고 보아도 좋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쪽저쪽 눈치 보고 중립 외교가 가능 하기는 한 걸까 ,,,, 나라님이 아닌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믿고서 따르는 힘? 없는 백성들은 조선 왕조 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의 변곡점은 알지 못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건이 한참 터지고 난 후에에 수습 단계에서 , 처한 환경이 아려워지면 그 떼서야 잘못된 정치가들 혹은 위정자들의 판단이라고 치부한다.

사실 ,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정치적 , 경제적인 분야 등 , 증권 시장과 마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소수 엘리트 권력 층이나 핵심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먼저 좌지 우지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민초들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1997년 IMF 구제 금융 횔씬 전에라도 은행을 돈을 빼두어 달러로 죄다 바꾸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를 누렸을 소수였을 것이다.

저자의 애기처럼 왕조에서 민국으로 체제가 바뀌었다고는 하나한 명 한 명이 개별적인 주권을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보다 현명한 국민으로 거듭나려면 " 모멘토" 기억하여야 한다. 과거가 어찌 되었고 , 무엇이 오류가 있었는지 , 미래는 어떤 계획인지 , 하지만 그런 집단 기억들이 개개인에게 투영되기는 어려운 법 , 그래서 우리는 매번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최선의 적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간택하는지도 모른다. 아님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어려 외서 이번에는 레드 당 , 다름번에는 블루 당을 찍어서 체제 변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 몇몇 나라들의 국가 시스템이나 안전 보장 시스템, 그리고 의사 결정 구조에 따른 제한 범위나 연결 방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과거를 답습할 수 눈 없지만 과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혹은 언문에 눈을 띄우고자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였던 한글이나 상평통보 , 그리고 농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잡아가는 과정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월이 흘렸다고 하여 현세가 늘 과거보다 발전되었거나 뛰어나지 않을 쑤도 있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탐욕과 이해 , 두 가지 다른 키워드는 또한 정치적 집단이던 개개인이던 늘 갈등과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말들이다.

정치권력만큼 인간을 병들게 하고 , 마약류 이상으로 강하게 사람을 흡인하는 것은 없을 듯하다..

오늘도 신문과 인터넷 대다수의 SNS 매체 들은 정치면 Top을 내보 네고 외교적 Top을 미국과 중국을 실어 보낸다. 또한 북한 김정은도 Top 10 정도에 들어가려나 ,,

, 다행스럽게도 , k-Pop BTS와 미국 야구계의 신동 류현진의 돌품은 놀라워서 잠시 동안이라도 한국이 국제적인 열망 위에 올려 있다는 것 또한 느껴 봅니다.... 시나브로 99..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