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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장 Aug 10. 2017

《2017 공유도시 시민공동연구프로젝트-공유경제의 공유

2017 공유도시 시민공동연구 프로젝트 1차 워크숍

공유란 무엇인가?

정리:장훈교 사회혁신리서치랩선임연구원

전체 내용 다운로드 : [사회혁신 워크숍]1호 공유란 무엇인가

소개&요약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 리서치랩은 은평공유센터와 함께 《2017 공유도시 시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를 통해 시민의 자립과 새로운 도시의 자유를 모색한다”는 주제 하에 이번 프로젝트는 총 8회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한다. 각 워크숍의 결과는 〈사회혁신 워크숍〉을 통해 1차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며, 최종 결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동료 시민의 이름으로 2017년 12월 발간된다. 1차 워크숍은 “공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17년 4월 25일 은평공유센터에서 열렸다.

양석원 열린 옷장 사외이사 가공유 경제의 공유에 대해, 신효근 은평공유센터 사무국장이 공유단체에서 말하는 문화로서의 공유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혁신리서치랩 장훈교 선임연구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유 개념의 유형 및 공유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엔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작성한 질문을 중심으로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공유경제의 공유

양석원(열린옷장사외이사)양석원 이사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란 관점에서 바라 본 ‘공유’란 무엇인가를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수요와 공급의 조정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볼 때, 기존 경제와 구별되는 공유경제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양석원 이사는 발표를 시작했다.

양석원 이사는 ① 효율 ② 신뢰라는 두 측면에서 그 차이를 설명했다. 공유경제는 무엇보다 자원 효율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자원을 많은 이들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하나의 자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원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은 신뢰의 차원이다. 과거 시장보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신뢰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석원 이사는 신뢰의 차원은 경제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보다 자원의 효율이 공유경제의 우선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자원의 효율 극대화가 현재 공유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공유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전에도 공유와 유사한 활동이 있었는데, 왜 지금 공유가 이렇게 까지 확장되고 있을까? 공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왜 폭발하고 있을까? 양석원 이사는 무엇보다도 공유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기술 때문이라고 보았다. 기술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공유의 경제적 가치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첫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알려진 새로운 사회성 구축의 기술이다. 두 번째는 지역성의 차원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양석원 이사는 공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간 밀도와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GPS와 같은 위치정보시스템 등이 이와 같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주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론 모바일 기술이다. 모바일 기술은 위 두 기술뿐만 아니라 공유에 필요한 저가 플랫폼을 제공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효율이 낮은 상태로 존재하는 ‘유휴자원(idle capacity)’에 주목한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자원이 유휴자원이다. 공유경제기업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유휴자원을 다른 이들과 연결시켜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기술의 차원이 이를 매개한다. 유휴자원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자원을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기술은 또한 그 교환 비용을 매우 낮췄다.

양석원 이사는 현재 공유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그림을 소개했다. 이 그림의 외곽은 시장 기반 공유(Market sharing)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커먼즈공유(commons sharing)의 속성이 강화된다. 이 그림을 양석원 이사가 보여준 이유는, 현재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다원적이고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양석원 이사는 해외에서 이와 같은 공유경제를 다루는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양석원 이사는 이와 같은 토론이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들의 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구체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양석원 이사는 말했다.

양석원 이사는 마지막으로 공공이나 제3섹터 혹은 오픈섹터(open sector)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전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자산(Universal Basic Assets)”이란 개념을 소개했다. 보편적 기본자산은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의 집합을 말한다. 이 자원은 모두에게 열린 자원이다. 양석원 이사는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자산은 기본적으로 (1) Private assets (2) Public assets (3) Open assets라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각 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와 규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보편적 기본자산은 이와 같은 자원들과 다른 유형의 자산인데, 공유를 통해 이와 같은 상상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양석원 이사가 소개한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유는 비즈니스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석원 이사는 공유경제를 추진할 때, 공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공유의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등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현재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 차원과 시장의 차원이 구별되지 않고, 섞인 채로 공유에 접근한다는 그는 보았다.

도시서울의 공유도시 전략에 내재된 문제점 중 하나가, 공공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유 전략임에도 비즈니스모델에서 정의되는 공유와 구별되는 자신의 전략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있지 못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유도시전략이 일정한 정체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남는 이익이 무엇이고,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는 다른 척도가 필요한데, 계속 비즈니스 측면 근처를 배회한다는 것이다. UBA와 같은 발상이 물론 지금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제3/오픈섹터 등에선 멀리 내다보면서, 이런 지향을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개념을 소개한다고 양석원 이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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