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Jtbc 팩트체크 송혜교 목걸이

송혜교 목걸이와 수지모자의 차이점은?

수지모자는 무단으로 쓴 업체가 이름하고 사진 쓴 정도로는 돈을 낼 수가 없다고해서 분쟁이 생겼고

송혜교목걸이는 ppl 해준 제이에스티나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착용사진을 썼다는 게 분쟁의 핵심.

수지모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는지가 중심이고

송혜교목걸이는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준 ppl비용에 퍼블리시티권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

따라서 송혜교 목걸이는 그냥 흔한 계약분쟁이다.

판결을 보더라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알 수도 없을 듯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8220303533

[팩트체크] 송혜교 목걸이, 퍼블리시티권..'제대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