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는 길, 민생과 시장의 조화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민생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자금 흐름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이 실제 회사 발전에 쓰일 때 기업은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기업 주식에 투자한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은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반면 부동산은 다르다. 지금의 싱가포르처럼, 국민 주택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국가 경제 성장에 더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60~8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 시세 차익의 20%를 과세하며, 10년 이상 보유 시에는 세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투자부터는 더욱 강화된 세금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심에 인접한 정부 공급 아파트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장치다.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봐도 부동산 버블은 큰 위험요소다. 버블이 커지면 공실이 늘어나고 급격한 가격 하락이 뒤따른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던 주장 역시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이라면 글로벌 경제 흐름에 둔감했겠지만, 지금의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그 여파를 피할 수 없다.

나는 2017년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를 전문가라 자처하던 이들은 나를 미치광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최근 한국의 주식시장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대로 잘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다. 이는 기업이든, 국가든 다르지 않다.

아래는 세계 각국의 근 20년좌우 주식시장 챠트이다.그리고 황금의 10년도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