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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Im Sep 11. 2020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경제학의 10가지 명제

<맨큐의 경제학>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경제학의 10가지 명제


1. 주택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의 설정은 주택의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킨다.


2. 관세와 수입쿼터는 대체로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춘다. 


3. 변동활율제는 유효한 국제통화제이다. 


4. 조세감면이나 정부지출의 증가와 같은 재정정책은 완전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는 현저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5  정부재정의 균형은 매년 달성하는 것보다 경기순환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6. 현금을 주는 것이 같은 값의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이득이다. 


7.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8. 최저임근제는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을 높인다. 


9. 사회복지제도는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10. 공해배출과 공해배출권 거래제도는 공해배출량 상한제보다 우월한 방안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i2MFt62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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