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던져 올린 불씨

유럽연합은 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만들려고 했을까?

유럽 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표하는 디지털 금융 패키지(Digital Finance package)를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는 총 4개의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이하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도 해당 패키지의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였다. 그 외에도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는 분산원장기술(DLT) 시장 인프라에 관한 정책, 디지털 운영 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에 관한 정책, 유럽 연합의 금융 서비스 규정을 개정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도입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제도를 수용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주도적으로 성장하며 유럽의 소비자와 기업이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 금융을 성장시켜 혁신과 경쟁을 지원하고 동시에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은 「분산원장(DLT) 시장 인프라에 관한 규정」과 함께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