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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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5. 2019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확보된 특허가 있다면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고 있고, 특허권이 보호하는 아이템에서 발생한 매출을 전제로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1. 담보대상 특허의 조건(모두 만족)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특허권자일 것
-해당 특허로 매출 발생 중이며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대출약정 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료를 일괄납부 할 것
2. 담보여력 내 추가대출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3.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3년 초과 기업에게 특허담보대출 가능여부
-자금신청 대상특허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제품 양산 후 3년 이내일 것
-신청대상 특허와 담보 특허가 같을 경우, 해당 특허로 매출 발생이 3년 이내의 특허만 가능하다.
4. 출원중인 특허도 담보 대상이 되나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