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누군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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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경쟁자들은 당신의 발명, 당신의 브랜드, 그리고 당신의 표현까지도 모방할 것이다. 이럴 때 지식재산권은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해주는데.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1.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자.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경쟁사들의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매달 특정 요일을 정해 놓고 검색을 하거나,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알리미 서비스는 지정해 둔 검색어 키워드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이를 특정한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다.
특허의 경우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설정하거나 경쟁사의 이름을 설정해놓을 수 있다. 상표의 경우엔 앞서 말한 2가지 방법 외에 네이버 지식쇼핑 및 오픈마켓 사이트에서의 검색도 필요하다.
모방자들이 사용하는 연관검색어를 이용한 검색 결가 조작법도 상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드시 자사의 상표를 주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외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침해 조사 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조사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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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를 모으자
최근에는 온라인 증거자료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세이다. 화면 캡처 만으로도 충분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캡처 파일의 생성일자뿐만 아니라 '캡처한 시간'이다.
최근 법원은 디지털 파일의 생성일자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사진 파일 자체에 촬영일자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메일이나 카톡도 인쇄를 해놓고,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파일도 보관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후 사정 및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자.
특허 및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침해를 일삼는 상대방이라면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침해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을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 당신의 IP에 의해 특정 기업이 패소했다고 소문이 나고, 다른 경쟁자들이 당신이 제안한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들일 확률이 커지게 된다.
4. 나의 지식재산권의 강약을 진단하자.
경고장이나 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경우, 침해자는 나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기 전, 당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을 분석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무효 조사를 해보고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심판'을 통해서 이미 등록된 당신의 특허를 일부 수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디자인권이나 상표도 마찬가지이다.
5. 경고장을 보내자.
경고장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상대방 성향에 따라 문서의 제목을 '공문'이나 '최고장'이라고 보낼 수 있다. 경고장은 변리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보내는 게 바람직한데, 경고장의 발신자에 000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표시가 있어야 침해에 대한 검토를 동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침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면 경고장의 제목과 문구를 순화해서 보내고, 경고장의 수신자도 특허침해품을 납품받고 있는 회사에 보내는 게 좋다.
6. 침해금지가 손해배상보다 강력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소송은 형사소송(침해죄 고발), 침해금지소송(침해를 막기), 손해배상소송(손해액 받기)이 있다. 이 중 손해배상소송은 당신이 입은 손해액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반해 침해금지 소송은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입증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해외소송은 예산 지원을 받자.
현지 국가 파트너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해당 파트너가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 수단이다. 최근 해외 지식재산 소송이 매우 증가하고 있기에 특허청은 산하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