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특허 침해 경고장이 날아왔을 때 대응방법
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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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휘말릴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필수이다.
특허 분쟁의 전 단계인 '특허 경고장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침착하자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경고장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략한 회신만 보내자.
2. 상대방의 특허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살펴보자
키프리스 등의 선행문헌 검색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의 특징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업체인지도 확인한다.
3.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자
특허 침해 조건 중 만족하지 않는 요건을 파악하여 추후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어둔다.
이러한 작업은 사전 특허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4. 상대방 특허에 무효 논리를 만들자
변리사와 함께 상대의 특허가 특허 출원 전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자.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5. 특허 침해 사실이 맞다면 회피 설계를 하거나 특허 양수 전략을 취하자
특허 회피설계를 하거나 상대방의 특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보유한 특허로 협상하자
상대방이 특허괴물이 아닌 일반업체라면 당신이 보유한 특허를 협상도구로 사용하자.
당신이 침해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낮은 실시료나 무상 실시권을 받을 수도 있다.
7. 특허 컨설팅 사업으로 전략을 세우자
특허 컨설팅 사업을 통해 미리 경쟁자를 파악하고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 대응방안을 준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