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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엄정한 변리사 Nov 07. 2021

율사국 대한민국.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정부의 R&D. 어떤 기괴한 기조가 등장할까?

윤석열 vs 이재명 의 승부가 되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다음 대통령은 사법시험을 거친 '율사 출신'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23세 쯤 사법시험에 붙어 변호사로서 성남에서 성장한 법조계 인물이고, 윤석열 후보는 10년 가까이 사법시험을 치르며 검사가 되어 여러 사건들의 중심에서 성장한 법조계 인물이다. 둘 다 법조계 인물. 율사들이다. 율사국 대한민국.

(사진출처 : 중앙일보)

이번 양당의 경선을 보면서, '미래' 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흠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느꼈을 것이다. 이번 대선만큼 뽑을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가 있었나 싶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은 어쩔 수 없는 법조계 산업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산업은 '법률'에 기초하여 '인간'을 재단하는 산업이다. 그 재단의 기준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것이 변호사의 임무이고, 그 기준을 피해자의 권익보호 측으로 가져오는것이 검사의 임무이다.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율사출신 대통령들이 장점도 많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국가적 '전략'설계 및 실행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최악이었지만, 경제성장 등의 측면에서 뭔가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 검사 두 직업 모두 사건의 진행과정에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수 없이 속을 수 밖에 없으며, 의뢰인이든 피고인이든 참고인이든, ('참모'든) 자신을 둘러싼 '인간'을 신뢰하기 매우 힘든 상황을 가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과 부정, 증거와 주장외에 '내일'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미래'는 결국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 누가 더 근접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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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율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노무현, 문재인 등 율사출신 대통령들은 국가의 산업발전과 R&D에 대한 로드맵 설계를 교수(학자)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했다. 평소에 생각을 했던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녹색성장, 4차산업혁명, 창조경제, 혁신성장,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철학이 없는 현란한 '워딩'에 리더가 속아서 시간이 허비되어 왔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때마다, R&D분야에 대해서 뭔가 '기조'를 수립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다. 그리고 매번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들의 경우, 특히나 '주변 교수'들의 준비 안된 현란한 워딩을 그냥 세우면서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반복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된다. 기괴한 R&D 기조의 등장이 하루이틀인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제대로 된 과학기술, 산업발전 리더쉽의 등장을 애타게 바래보곤한다.

다음 정부의 R&D 로드맵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도 율사출신이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양자물리학을 전공한) 독일의 메르켈 같은 위대한 리더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리더라면 미래와 전략을 제시해야한다. 전략이 아닌 전술에만 몰입하여 상대방의 흠결과 제도적 논란만 일으킨다면 앞으로의 5년은 국민들의 짜증으로 가득찰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