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 제도는 대한민국 정치의 큰 문제
왜 한국 정치인은 멋이 없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거대양당 외에는 소수정당이 의미있는 숫자로 형성되기 어려운것은 둘째치고,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역구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 바로 덜미를 잡힌다. 지난 2020년 4.15총선때도 많은 초선의원들이 지역구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시간 많고 돈이 많으면 지역에서 '유지' 생활을 하며 지역의 권리당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당선에 가까워질 수 있다.
지역구관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치인들을 정말 '멋없게' 만들어버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멋진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 다들 지역구에 공원 만들고, 다리 놓고, 마을회관 짓고, 산업단지 유치라도 하면 아주 큰 공을 세운것 처럼 잔치를 벌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두번하고 있는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이다.
국회의원은 나라의 기관이다. 나라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나라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다.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자기 지역구의 도의원 후보를 2명 지명(공천? 추천?)한다고 한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데, 왜 국회의원이 도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뿌리깊은 인간서열문화로 인해 그런것 같긴 하지만, 빨리 고쳐져야한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혼재된 대한민국. 동네 국회의원으로 멋없는 정치인, 분재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나라. 줄서기 그만하고, 개선이 필요지 않을까?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