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 약해서 탈입니다.

오마이뉴스 2024.4.21

by 김재홍
Apr 27. 2024



https://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4071

기업 도산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종이호랑이'였다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중대재해 막을 수 있다①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4071&SRS_CD=000001436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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