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인앱 결제 외 홍보' 해지는 의미가 없다

포트나이트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시작으로 논란에 점화가 된 애플의 인앱 결제 서비스에 대한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미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애플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애플의 30%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7일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약관 변경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한국 뉴스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직접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결제 허용?

28일 오늘자 네이버 IT 뉴스 헤드 부분에 고정된 기사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제목인데, 이번 애플의 조치는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애플 앱스토어 약관에 따르면 개발자는 앱 내에서는 물론이고 홍보 이메일을 비롯한 외부 수단에서조차 별도의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관에서는 사용자가 허락을 한 경우에만 이메일을 통하여 외부 결제 수단이 있음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앱 내에서 앱 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을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는가?

바뀌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애초에 개발자들이랑 사용자들이 이익을 보도록 이러한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애플이 최소한의 생색내기를 위해서 양보한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美 상원의원 Richard Blumenthal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a significant step forward” but doesn’t fix all the problems.
확실한 첫걸음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Today’s move only adds to the momentum and further exposes rampant anticompetitive abuses in the app markets,”
오늘의 결정은 앱 시장에 만연한 경쟁적 남용을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The fox guarding the hen house status quo will remain until there are clear and enforceable rules for Apple and Google to play by.”
애플과 구글에게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이 확립되기 전까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