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금융 칼럼

요즘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듯 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편 탓이라고 원성이 자자하다. 차라리 과거 정권 때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 김대중 정권 5년동안의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32%였다. 노무현 때는 4.48%, 이명박 때가 3.2% 그리고 박근혜 때는 2.98%로 떨어졌다. 물론 지금은 2% 초반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옛날이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잘하고 지금 정권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경제는 계속 그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져야 할 듯 하다.

그럼 우리경제의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바로 ‘수출’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뜬다. 그 수출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더 문제는 그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분야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것이다. 즉 우리경제는 두 가지 분야에서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바로 ‘특정국가’와 ‘특정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 ‘반도체’를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다는 게 우리경제의 문제점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18년 9월기준)나 된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2.5%(18년 8월기준)나 된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18년 8월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17년보다 6.6% 늘어났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0.37%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불황이면 우리도 불황이고 반도체 경기가 휘청하면 우리도 휘청하는 것이다.

이게 현 정부만의 잘못일까? 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다. 경제가 너무 한곳으로만 치중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의 수익에 취해서 다각화를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 구성원들 모두의 탓이 아닐까?

현 정부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현 정부라면 정권교체가 문제의 실마리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면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본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