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시럽, 아니 실업급여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개편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실업급여의 부작용을 확대해석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상을 짚어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사회보험이지만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접근해서 실업급여 받아서 뭘 쓰는지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네이트뉴스, 2023.07.24)
물론 재취업률이 28퍼센트에 그치고 가끔 부정수급을 하는 실업자도 있지만,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실업 급여 지급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하한액을 낮추기 전에 플랫폼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용불안정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먼저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