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딜레마를 넘어, ‘치료’와 ‘책임’이 있는 회복적 시스템으로
학교는 지금 거대한 불안의 연쇄 고리 속에 놓여 있다. 학교폭력, 악성 민원, 교권 침해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학교 관리자이자 교육청 장학사로 현장을 오가며 체감한 실상은 분명하다. 이 문제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의 심리적 안전 붕괴’라는 하나의 구조적 위기이다.
학교폭력이 잦은 교실은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어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학교에는 악성 민원이 뿌리를 내린다. 민원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은 위축되고, 그 틈에서 학생 간 갈등은 더욱 거칠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어떤 대책도 표면을 긁는 처방에 불과하다.
최근 교육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교권 보호의 해법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교감으로서 교실과 민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 대책은 교권을 살리기보다, 학교를 회복 불가능한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학생부 기재는 강력한 억제책처럼 보인다. 입시 중심 사회에서 ‘기록’만큼 위력적인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를 이미 예견하고 있다.
첫째, 사안의 중심이 교육적 회복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동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듯, 기록이 개입되는 순간 사안은 곧바로 행정심판과 소송의 대상이 된다. 피해 교원의 회복은 뒷전으로 밀리고, 쟁점은 “침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증명 싸움으로 바뀐다.
둘째, 교사는 순식간에 ‘교육자’가 아니라 ‘진로를 좌우하는 결정권자’, 나아가 ‘소송 상대’로 인식된다. 학생부에 남는 한 줄은 교권 보호의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교사를 향한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는 낙인 이론이 경고해 온 전형적인 실패 경로이다. 기록을 통한 통제는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방어와 적대의 감정을 키운다.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도리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신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학교 폭력 대응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정학·퇴학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학교는 더 안전해지지 않았고, 중도 탈락 학생과 비행 청소년만 늘어났다. 이 과정은 ‘학교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은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회복적 정의, 긍정적 행동 중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 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봉사활동, 학급 교체, 전학 등 형식적·공간적 처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장소만 바꾸는 방식이다. 재발 방지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많은 시도에서 특별교육은 외부 사설기관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부분 3~5일짜리 단기 프로그램이다. 정서·행동 문제가 누적된 학생에게 이는 치료가 아니라 잠시 멈춰 세우는 조치에 가깝다. 개인정보 공유의 한계로 학교와 위탁기관 간 연계도 충분하지 않다. 교육은 단발성으로 끝나고, 학생은 다시 같은 환경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 공공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적·전문적 치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숙형 위탁교육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배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분리이다.
학부모 특별교육,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다’
가장 간과되고 있는 지점은 학부모이다. 현재도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다르다. 학부모 특별교육은 제도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다.
상담 역시 짧은 확인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갈등 구조나 양육 방식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반복되어도 학부모 교육은 ‘이수 여부 확인’으로 종결된다. 이 구조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학생의 문제 행동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정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부모가 기존 인식과 태도를 유지한 채 아이만 학교에서 교정되기를 기대하는 한 재발은 막기 어렵다. 학부모 교육은 형식적 이수가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실질적 개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교권 침해 엄단”, “학교폭력 ZERO”라는 구호는 쉽다. 그러나 구호는 학교를 지켜주지 않는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문제 행동 학생을 즉각 분리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구조, 그 과정에서 교사가 법적·행정적 부담에서 보호받는 환경, 사안 이후에도 재발을 관리하는 장기적 체계가 필요하다. 교권 보호란 교사에게 학생부라는 무기를 쥐여주는 일이 아니다. 교사가 교육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사람은 위협과 처벌로 바뀌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책임 속에서, 성찰 속에서 변화한다. 교권을 지키는 길은 학생을 낙인찍어 배제하는 길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회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시 세우는 길이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쉬운 길 대신, 어렵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교육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더 깊은 책임과 더 정교한 회복이다.
별의별 교육연구소장 김대성 (상인천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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