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와 빅테크 사이에 지금 무슨일 이 벌어지는걸까?
미국을 누가 지배하는가.
1. 월가 힘 빠진 배경 — 2008 위기 → Dodd-Frank → 룸이 좁아졌다
2008 금융위기로 납작 엎드린 월가는 2010 Dodd-Frank와 Volcker Rule(은행 자기매매 금지)로 투자·레버리지·파생을 꽉 묶였다. 규제당국(SEC·FSOC·CFPB)이 생겨나고 ‘시스템리스크’라는 저승사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자본 흡수력이 줄어들자 월가 로비 스트레이트도 급격히 잦아들었다(2010~17년 업계 로비비용 –20 % 수준, OpenSecrets 기준).
2. 빅테크의 공백 침투 — 결제·대출·데이터로 ‘그림자 금융’化
클라우드·모바일 결제가 폭발하면서 Apple Pay·Google Pay·Cash App 등 ‘은행 아닌 은행’이 일상 금융의 관문이 됐다(미국 소비자 결제의 35 % 이상).
Politico
Facebook Libra(→Diem) 2019 발표는 “달러 패권 위협” 프레임으로 의회 청문회에 소환, 비자·마스터카드가 줄탈퇴하며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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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l III/IV + SA-CCR & 레버리지 완화:
은행이 파생상품(선물, 옵션 같은 거)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룰을 바꿨어. 원래는 위험할까 봐 규제를 엄청 걸었는데, "클리어링(중간에서 대신 결제하는 것)"만 하면 부담을 좀 깎아줌. 은행은 좋아 죽고, 빅테크는 "이 시장 들어가려면 돈 엄청 들겠네?" 하면서 힘 빠짐.
b. CPMI-IOSCO PFMI (국제결제인프라 규칙):
금융회사들이 쓰는 핵심 시스템(결제소, 청산소 등)은 깐깐하게 관리해야 해! 라는 국제룰을 만들었어. 은행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결제소라서 룰에 딱 맞아.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걸 파는 빅테크는 "너희도 이 룰 따라야 해"라고 해서 골치 아파짐.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등.)
c. CFTC 탄소 파생 가이드 (2024):
지구 온난화 막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파생상품도 판을 깔아줬어. CME나 ICE 같은 전통 파생거래소가 주도권 쥐고 시작. 은행은 새 장사거리 생겼고, 빅테크(데이터센터 전기 많이 쓰는 애들)는 "오프셋(벌점 면피) 사야 하나?" 하고 사방에서 돈 나감.
d. 연준 SR 23-9 기후 리스크 관리 원칙:
큰 은행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생길 위험'까지 계산해 대출 심사해야 해! (예: 허리케인 때문에 공장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은행은 그걸 핑계로 대출 금리를 올려서 돈을 더 벌 수 있어. 반면, 전력 많이 쓰는 빅테크는 "헉, 대출도 비싸진다고?" 하고 부담 증가.
e. IFRS ISSB S2 기후 공시 스탠더드:
전 세계 기업들은 앞으로 탄소 배출량, 기후위험 정보를 깔끔하게 표준 양식으로 공개해야 해! (2024부터) 은행과 투자자들은 표준화된 데이터 덕분에 기후 관련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만들기 쉽다. 빅테크는? 서버 돌리는 탄소 다 공개해야 해서 민망+비용 증가.
f. FSB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원칙:
리브라(페이스북 화폐) 같은 건 국가 허락 없이 못 만든다! (금지 아님, "엄청 깐깐한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함") 덕분에 은행들은 돈 보관·결제 역할을 계속 독점하고, 빅테크는 화폐 실험이 다 스톱됨. (메타코인, 디지털 달러 시도 전부 제자리.)
g. EU DORA (디지털 복원탄력성법):
은행 IT시스템이 해킹당하면 큰일 나니까, 클라우드 쓰는 업체까지 직접 검사하겠다! (2025부터 본격 시행) AWS·구글클라우드 같은 빅테크들이 "이젠 우리도 금융당국 검사 받아야 해?" 하고 당황. 은행은 "그럼 클라우드 계약 더 깎아라!" 하고 가격 협상력 얻음.
� 요약하자면
� 은행: 규제 설계자. 파생시장 키우고, 기후 리스크 핑계로 수익 뽑고, 클라우드 계약 갑질 가능해짐.
�️ 빅테크: 규제 대상자. 클라우드·탄소·금융 다 뛰어들고 싶었지만 다 족쇄 차게 됨.
⚙️ 규제 프레임: 전부 ‘착한 척’ (기후 지키자, 디지털 지키자) 하면서 사실은 돈 버는 판 다시 짠 것.
Elon Musk & Peter Thiel — 규제에 대한 직격탄 발언 모음
1. �� 일론 머스크 (Elon Musk)
"Too many smart people go into finance and law. This is inherently a depressing allocation of talent. We should be aiming for more innovation, not more lawsuits and complex financial instruments."
— Elon Musk, 2014, Vanity Fair 인터뷰
한글 번역:
"너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과 법조계로 흘러간다. 이건 인재를 매우 우울하게 낭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소송과 복잡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더 많은 혁신을 향해야 한다."
코멘트:
→ 머스크는 금융·법률 산업이 사회의 두뇌를 빨아들이고, 정작 혁신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비판했어. 파생·레버리지 구조로 돈 돌리는 월가를 완전 정면 디스.
"If a company depends too much on regulatory protection, it deserves to die."
— Elon Musk, 2022, 트위터(X)
한글 번역:
"규제 보호에 너무 기대는 기업은 망해야 마땅하다."
코멘트:
→ 월가가 규제 울타리 안에서 ‘기득권 유지’를 하려는 걸 가차 없이 꼬집은 말. 특히 은행 중심 규제체계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돼.
2. � 피터 틸 (Peter Thiel)
"Finance is about power. It’s about extracting value rather than creating it. If we are serious about the future, we must shift away from financialization."
— Peter Thiel, 2014, Stanford 강연
한글 번역:
"금융은 권력의 문제다. 금융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빼앗는 일이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금융화(financialization)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멘트:
→ 파생·레버리지 확장을 통해 세상을 ‘돈 장난판’으로 만드는 월가 구조를 철저하게 비판.
"Regulatory capture by Wall Street elites has transformed innovation from a reality into a myth."
— Peter Thiel, 2018, Hoover Institution 세미나
한글 번역:
"월가 엘리트들의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때문에 혁신은 이제 신화가 되어버렸다."
코멘트:
→ 규제기관이 월가 이익에 매수되면서, 진짜 혁신 기업(특히 빅테크 초기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야.
� 정리하면
머스크: "규제는 쓸데없는 사람 놀음, 진짜 혁신은 규제가 없어야 가능."
틸: "월가가 규제기관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혁신이 죽었다."
둘 다 금융 규제 = 혁신 파괴라는 명제를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찔렀던 거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가의 글로벌 규제 프레임"이 이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든 사례 중 하나라고 보면 돼.
월가 파워맨들의 빅테크 견제.
1. �♂️ 래리 핑크 (Larry Fink, 블랙록 CEO)
"There’s too much concentration of power in a handful of technology companies. It’s not healthy for capitalism or democracy."
— Larry Fink, 2021 World Economic Forum
한글 번역:
"소수 기술 기업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 건강하지 않다."
요약:
→ 빅테크 몇몇이 경제 지배 + 정치적 영향력까지 가지는 걸 강하게 우려.
→ 특히 ESG(기업 책임) 기준과 데이터 독점 문제를 크게 비판.
2. � 제이미 다이먼 (Jamie Dimon, JP모간 CEO)
"We have to be very careful that unregulated competitors don't create systemic risk outside the traditional banking system."
— Jamie Dimon, 2022 House Financial Services hearing
한글 번역:
"전통적 은행 시스템 밖에서 규제받지 않는 경쟁자들이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요약:
→ 빅테크(특히 애플, 구글) 같은 결제·대출 시장 침투를 경고.
→ 은행은 규제에 목 졸리고 있는데, 빅테크는 무사통과라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
"If Big Tech is doing bank-like activities, they should be subjected to bank-like regulations."
— Jamie Dimon, 2021 JP Morgan shareholder letter
추가 설명:
→ **"뱅킹 비슷한 짓을 하면, 뱅킹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
→ 실제로 다이먼은 워싱턴 로비를 통해 ‘Big Tech Payment Regulation’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음.
3. � 워렌 버핏 (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Tech giants have an extraordinary moat, but we must recognize that their dominance could lead to unintended economic consequences."
— Warren Buffett, 2018 Berkshire Hathaway AGM
한글 번역:
"기술 대기업들은 엄청난 해자(moat)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지배력이 의도치 않은 경제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요약:
→ 버핏은 평소에 빅테크 주식을 좋아했지만,
→ **"해자(경쟁불가)"가 커지면 독점·산업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