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한국 입장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시동 건 미·일·호주·필리핀 가세”

� 핵심 내용 요약:

미국 주도 아래 아시아판 나토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명칭은 ‘태평양 방위조약(Pacific Defense Pact)’ 또는 ‘오세안(OCEAN)’ 등이 논의 중.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며, 한국과 인도도 포함 가능성 언급됨.

나토(NATO)처럼 집단방위 체계로 중국 견제 목적.

5월 3일 싱가포르에서 4개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중국의 인도·태평양 확장에 대응한 군사 협력 강화 논의.

일본은 ‘원 사이터(One-Siter)’ 기지 제공에 적극적.

미군 중심의 전력 배치 확대에 협조하며, 미일 동맹 강화 중.

미국은 **기존의 5개국 안보협의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이어

새로운 아시아 안보 동맹 구축 의도.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아시아판 냉전 재현”**이라고 비판.

�� 일본: 적극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

일본은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장 충성도 높게 호응하는 나라 중 하나야. 중국의 동진(東進) 움직임, 특히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팽창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를 막는 데 있어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이미 자국 내 미군 기지(‘원사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 수준으로 재편하는 등 군사력도 적극 강화 중이야.

또한, 일본은 동아시아 내에서 패권국으로 올라서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세력균형을 주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자국 내 여론도 이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어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는 데 큰 정치적 저항이 없는 편이야.

�� 한국: 줄타기 속 ‘생존 전략’

반면, 한국은 상황이 훨씬 복잡해.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안보 위협이 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 두 가지 현실은 한국이 외교·안보 정책을 펼 때 언제나 균형 외교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정면충돌하거나,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안보체제에 전면 가담할 경우 한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경제 보복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실제로 사드(THAAD) 배치 당시 중국의 보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내 여론도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꽤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판 나토 같은 집단안보체제에는 공감은 하지만, 공식 참여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동맹은 필요하지만,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균형 전략을 택하려는 거야.

� 한 문장 정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앞장서며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반면, 한국은 북한 위협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라는 현실 속에서 신중하게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