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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Jul 17. 2023

‘거대한 리셋’ 임박한 공직자 탐욕과 비겁함-회전문인사

尹을 핑계로 잘못된 행정을 거부하지 않고 시행하는 자 범죄자이다

尹을 핑계로 잘못된 행정을 거부하지 않고 시행하는 자 범죄자이다

윤석열이 망치는 나라경제, 공직자들은 정권 탓으로 책임을 면할 생각인가?

윤석열에 맞서다 부당하게 퇴직하면 차후에 복권되겠지만, 윤석열에 동조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자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모피아 공직을 이용한 모피아, 관피아 회전문인사 나라의 도둑놈

모피아(Mofia)는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다.

'관피아'란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은퇴 후 연관기관으로 인사발령되어 나라의 재정을 독식하고 있다.

한국에서 모피아(관피아) 탄생 과정 및 현황

1) 군부독재종식 -> 2) 금융의 공적 기능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자산과 사적 자산의 복합체 성격을 가졌던 재벌은 사적 자산으로 자리를 잡음 -> 3) 권한이 더 집중된 재정관료는 군부권력을 대신해 시장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재벌과 결탁 -> 4) 외환위기를 계기로 월가 자본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재구성을 요구 -> 5) 금융자본은 (월가를 뒷배로 삼으며) 또 하나 시장권력의 축이 되고,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이라는 시장권력의 이익 실현을 공적 영역에서 뒷받침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집단인 ‘모피아’가 형성;

김대중 정부에서 싹이 튼 모피아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고. 이들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등용되었다. 공직을 물러난 후에는 금융계나 로펌 등에서 (사실상 공직에 있을 때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고, 기회가 되면 다시 공직으로 진출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구조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