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한반도, 핵전쟁의 화약고가 되는가?
중국-러시아 동해상 연합 군사훈련 전개, 위태롭다
<촛불행동 논평> 한반도, 핵전쟁의 화약고가 되는가?
- 미국 핵잠수함 부산 진입, 중국-러시아 동해상 연합 군사훈련 전개, 위태롭다 -
어제인 7월 18일 미국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공식 폐기된 바 없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가 전장이 될 판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거의 속수무책의 처지에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은 북한 전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기항 이후 42년 만의 일입니다. 명분은 지난 7월 12일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들고 있는데, 이는 거듭되는 한-미-일 대북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전쟁동맹체제의 대북 적대적 군사노선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러한 대응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른바 확장억제전략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지난 4월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밝힌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산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핵전쟁을 중심으로 짜여진 군사작전이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6800t급 대잠 구축함, 초계함 등이 배치되고 있으며 중국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을 비롯해 헬기를 탑재한 종합 보급함 등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함대가 중-러 ‘북방·합동-2023’에서 가동됩니다. 미국의 패권체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훈련장소는 동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일본·러시아 3개국이 접한 동해 지역에서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기 출발점은 블라디보스톡과 칭따오로, 모두 과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두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분명합니다. 전쟁과 식민지의 고통이 이어진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 민족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은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내어주고 있고 일본도 여기에 가담하게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는 적대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전략자산의 부산기항은 그러한 적대적 긴장을 높이고 우리가 이 패권구도 안에서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핵전쟁’입니다. 이미 미국은 핵전략 폭격기를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등장시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북의 반발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화 노선이 사라진 상태에서 강대강 격돌의 가능성만 남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이런 격돌의 와중에 화약고가 된다면 그 가공할 피해는 지금 우리가 겪는 재난의 수준을 훨씬 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관할 경우, 19세기 후반기 한반도가 겪었던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한 비극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국내 세력이 윤석열 정권 일당이라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지금 생각보다 매우 긴박합니다. 매일 나라를 망하게 할 짓만 벌이고 있는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대단히 절박하고 절실한 행동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촛불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