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법정구속
악랄한 범죄인 제대로 처벌해야
처가범죄=자신의 범죄다. 윤석열은 내려옴이 어떠하냐?
尹 장모, 김건희 모, 최은순의 범죄
[속보]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檢, 윤석열 장모 최은순 27개 범죄내역 중 4개만 기소
尹 장모 법정구속에 추미애 "사법의 저울 고장났다"
"尹 장모 50억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징역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
최은순 주요 범죄 리스트
1. 파주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3. 감정가 1800억 원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4. 토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
5. 사문서 위조 혐의(잔고증명 위조사건) <- 이번 재판건
6. 모해위증사건 (정대택 사건)
7. 그 외의 사건
이 외에도,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통정매매' 등 전방위로 연루되어 있고, 위의 사문서 위조와 모해위증사건에 김건희가 연루되어 공모 정황 등 다수가 있다.
최은순 씨는 상식적으로 범죄 정황이 뚜렷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며, 다양한 사례로 접근된 범죄행위가 많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지극히 불량한 사례의 범법자로 봄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은 미약하기 그지없으며, 보석 등의 허가기준뿐 아니라, 판결 과정에서의 특혜성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檢, 윤석열 장모 최은순 27개 범죄내역 중 4개만 기소
尹 장모 법정구속에 추미애 "사법의 저울 고장났다"
"尹 장모 50억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징역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0777
●윤석열퇴진100만범국민선언:
[속보]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7744?cds=news_media_pc
[속보]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1219.html
檢, 윤석열 장모 최은순 27개 범죄내역 중 4개만 기소
http://www.shinmoongo.net/145673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https://lichen2005.tistory.com/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