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헌법소원 참여합시다!
尹 월 10억 광고하면서 까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 건강권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민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사사건건] "의무 저버린 정부, 헌재에서 따져보자" (출연 : 민변 김영희 변호사) - KBS 2023.07.07.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HrJaAk_jbY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신청마감: 8월 7일(월)까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0lT7kHI8d2IXU8n_NanCVxJ_cGDn5bEFqXTSCbLsEZyHnhQ/viewform
주권자 국민은 궁금하다. 윤석열은 답하라!
1. 후쿠시마오염수 방류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월 10억까지 들여 광고하면서 까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 헌법판결을 뒤집고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일본에서 변상하고 사과해야 할 국민의 권리와 보상을 포기하고, 법률과 헌법에 위배하면서 일본에 굴욕적으로 3자 보상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3. 처가 땅 근처로 고속도로 임의 계획변경에 대하여 사과하고 처벌받게 할 생각은 없느냐?
^^중략^^
尹은 답하라 2, 국민과 소통하라! 죄 밝히고 물러나라!
원희룡은 국민상대로 장난하느냐? 국책사업 백지화/재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