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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Aug 02. 2023

<촛불행동 논평>

'시행령'으로 반헌법 술책, 언론장악 서슴치 않는 범죄집단

<촛불행동 논평>

<촛불행동 논평> 검찰로 국민 때려잡고 언론으로 조작하는 윤석열 파쇼체제

- 반헌법적인 ‘시행령’ 술책, 언론장악 서슴치 않는 범죄집단 -

검찰이 내놓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파쇼국가로 치달아가는 또 하나의 술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사준칙의 핵심은 검찰이 공안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무력화시키고 수사지휘권으로 정국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뭐든 수틀리면 잡아넣겠다는 것입니다. 파쇼국가의 폭력체제 강화입니다.

검찰이 추가로 손을 대려는 것은 ‘대공’, ‘노동’, ‘집단행동’,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 등으로 이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범죄 중 일부도 이미 부패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국 전반에 중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죄다 담으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데 이것도 중간에 가로채 자기들의 권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걸핏하면 종북주사파라고 난리를 치는 정권이 이걸 가지고 어떤 난동을 부릴지 뻔합니다. ‘노동’ 분야는 노조탄압에 대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겠다는 것이며 ‘집단행동’은 그야말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모든 움직임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대국민 협박입니다. 선거 관련 수사권은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한 정치개입 권한 강화이자 당장에는 총선의 지형을 자기들이 짜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모두를 시행령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검. 경 권한조정의 기초를 죄다 허무는 반헌법적 폭력입니다. 이런 판국에 윤석열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해 교육 현장에도 수사권을 개입시키겠다는 반교육적 세몰이를 하려 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유로”라는 기본인식도 경악스럽습니다. 이 자들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법치에 장애가 되면 인권조차도 언제든 능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나선 이동관은 “무책임하게 가짜뉴스,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며 “ 특히 과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 신문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건 기관지라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기관지가 어느 언론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기관지로 분류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입니다. 정작 가짜뉴스, 무책임한 발언, 무책임한 주장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판국에 공산당 기관지 운운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자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지 훤히 내다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날이 나치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협하고 국가 전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현대사에서 독재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총궐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