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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Aug 18. 2023

사대주의 몰아내고,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어 봅시다!

尹 씨를 몰아내는 것은 시작일 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회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때는 이미 법의 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법에 의하여 구속되어 산다는 것이 동물적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지적인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법에 의하여 동물처럼 이끌려 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인류가 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또한 법을 피하여 범법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떠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조정훈의 국회 법사위 문답을 보고 어찌 저들을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尹정부가 국민,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치검찰 독재를 자행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까지 자신의 부하 패거리 당으로 전락시켜 버린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의 견제기능을 못하는 헌법기관과 3권 분립 시스템,

더 나아가 언론까지 통제하고, 완전하게 장악하려는 시도에도 대응을 제대로 할지 의문인 현실,

우리나라 곳곳에 상존하는 문제점이 오직 尹석열 이 者 때문일까요?

사법농단이 이루어지려면 尹 씨와 몇 사람의 특수부검사들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尹 씨의 처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하고, 그 사실이 들어 났는데도 처벌 안 받는 것이 尹 씨 혼자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역시 몇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비리가 아닙니다. 최은순의 악랄한 범죄에도 처벌을 받지 않다가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오로지 오직 尹 씨 이 者 때문일까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비리와 범죄 행위에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나라, 박영수를 비롯하여 50억 클럽의 비리가 다 밝혀졌는데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오직 尹 씨 이 者 때문일까요?

최고의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유치원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서양의 물질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비판 없이 너무 깊이 그 세상으로 빠져 든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양 자본주의는 패망을 길로 접어들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느라 분주한 것이 일부 세계 리더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고민은커녕, 사대주의에 빠져 매목적인 사대행위와 독선, 독재, 사적인 권력행사, 그들만의 패거리 보호를 위장하여 그 무리를 선동하여 나라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미국과 일본에 사대하고 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자들이 지금 가진 자 그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尹 씨 정권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노력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70년 전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분통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尹 씨와 일본, 미국은 70년전 한국전쟁으로 꿀을 빨았던 기억으로 현재의 망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시키려는 음모가 있는지 잘 살펴봐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언론들과 정부의 대응을 보면 희망을 찾기가 어렵고 일부러 잘못된 답을 찾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힘겹게 일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은 아무 죄가 없고,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동안 ‘묻지 마 범죄’ 사건 중에서 21.4%만 ‘정신질환’과 관련 있었다. 즉 80% 가까이는 정신질환과 무관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심 곳곳에 장갑차를 배치해 긴장을 조성하고, 일선 경찰의 총기와 테이저건 사용을 독려하고,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