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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Aug 21. 2023

尹 정부, 대통령실의 미친 보도자료/ 국민기만 중지하라

캠프데이비드-한미일협의 당장파기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방류 즉시중단하라!

망국의 캠프데이비드-한미일협의 당장 파기하라!

일본의 후쿠시마핵 오염수방류 즉각 중단하라!

동해를 일본해라 하는데 아무 말 못 하고, 한미일 동맹을 핑계로 대한민국 군이 일본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는 캠프데이비드-한미일협의를 포장하여 발표하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국정질의에 나와서 국민기만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무냐?
한동훈을 즉시 탄핵하라!

해병 1 사단장 혐의 끝내 '삭제'… 의혹 더 커진 '윗선 개입' 특검하라!

언론장악 중단하라!

<촛불행동 성명> 정치권은 한미일 3각 전쟁동맹체제 반대를 천명하라!

실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를 꾸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3각 체제가 공식화되었다. 게다가 우리의 주권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한미일 3각 전쟁동맹체제 반대를 분명하게 천명하라.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출, 통과시키고 3각 협력체라는 포장을 씌운 미국의 전쟁계획에 한민족이 희생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말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현지 시간 8월 18일 이뤄진 한미일 3각 전쟁동맹체제는 말로는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하지만 본질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지휘 아래 하나로 묶는 전쟁동맹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해왔고 한국이 더는 일본의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도록 압박을 가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해결의 책임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일본의 책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급기야 미국은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라고 공식선언하는 주권침해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 이는 향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며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우리 동해로 확장하려는 의도이며, 본격적인 대한민국 주권침탈의 전주곡이다. 이번 한미일 전쟁동맹 가동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듯이 “퍼주기 외교” 수준이 아니라 ‘매국행각’ 자체인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만들어진 이른바 ‘3각 안보 협의체’가 군사동맹도 아니고 아시아판 NATO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다. 미국의 바이든은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한반도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참화를 예고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미국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러일전쟁을 지원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도록 했으며,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태프트-카츠라 밀약으로 우리 민족을 무한한 고통 속에 밀어 넣는 죄를 저질렀다. 최근 한일관계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도 태프트-카츠라 조약 시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제 대중국 포위전략과 강화된 대북 군사대응계획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세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참회 없는 일본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충분한 근거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주권침해와 평화위협이라는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3각 전쟁동맹체는 국내 정치지형도 바꾸려 들 것이다. 전쟁동맹의 일상화는 전시상태라는 비상국면을 명분으로 언론탄압을 비롯한 독재권력 강화에 총력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평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조작 국정농단도 이런 과정에서 증발되고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구호는 실제 상황이 될 것이다. 참으로 비상한 사태다.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민족의 생명과 평화는 우리에게 절대가치다.

우리는 국회가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 3각 전쟁동맹체제를 즉각 철회하라.

2. 미국이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이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교정하라.

3. 일본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죄과를 인정, 사죄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며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4. 윤석열 정권은 민족의 생존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매국행각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8월 20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