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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Aug 22. 2023

<촛불행동 논평>을지연습,핵폐수 해양투기,국민은 없다

국민을 위한 존재해야 할 정부가 없어진 ‘무정부 상태’, 끝내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바뀝니다.

동해를 일본해라 하는데, 尹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해야 하며,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심각해지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일어나실 겁니까?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해양방류에도 그러려니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더욱 우습게 알고 국가의 군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법농단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전락하여 나라가 없어질거나 전쟁터가 되어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측근들은 모두 오바마 때 우리나라를 우습게 취급하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간성도 없는 악독한 이들이며, 우방이란 인식자체도 없는 자신들의 이익만 아는 괴물들입니다. 이들은 일본과 비밀협약에 의해 후쿠시마 핵오명수 방류를 허용해 주고, 일본이 원하는 군사적 무장화를 승인해 주고, 나라의 주권의식도 없는 윤석열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일본 하부 군사조직으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제지하지 않으면, 독도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또다시 나라를 잃게 되어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일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면적인 투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행동 논평> 을지연습부터 핵폐수 해양투기까지,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 국민을 위한 존재해야 할 정부가 없어진 ‘무정부 상태’, 끝내야 한다 -

이른바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핵전쟁 훈련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벌어지고,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미 한미일 전쟁동맹체제가 공식화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을지 자유방패 핵전쟁 훈련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아예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제작했다니 완전히 정신 나간 정권입니다. 둘 다 핵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핵전쟁 훈련이 위험한 까닭은 훈련 과정에서 어떤 우발적 혹은 의도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에 대한 상호 반응체계가 거의 자동적으로 전쟁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규모와 속도 또한 가공할 정도라는 점에서 타격대상이 되는 지역은 절멸상태가 될 것은 뻔합니다. 그 어떤 대화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는 것은 전쟁발발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 파괴라는 차원의 문제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굴욕적 양해가 바로 한미일 전쟁동맹의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매국 행각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핵전쟁 훈련이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모두 불가역적인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막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국가 존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힘만 믿고 이걸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하루라도 두고 볼 수 없는 사대매국정권입니다.

실로 주권을 지켜낼 생각이 없는 정부는 주권자 국민이 그 운명을 속히 결정해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운명이 이들에 의해 비극적으로 결정되고 맙니다. 밖으로는 매국행각에 혈안이 되어 있고 안으로는 온갖 부패와 비리, 공권력의 사유화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정상이 아니며, 이런 정권이 정부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리어 위기에 몰아놓고 있다는 것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려를 더하고 있는 것은 최대 야당 민주당이 한미일 전쟁동맹에서부터 핵전쟁 연습,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 조작 국정농단 범죄까지 그 어떤 사안에도 전면적인 투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총선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들어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대응능력은 물론이고 국내 관리역량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하나하나 파괴되고 해체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기 위한 촛불의 집결과 끊임없는 투쟁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