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조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 수장 스스로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의 원칙 깨

Oct 9. 2025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1월 13일 木/서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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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 : 사고(嗣孤), 고정(固貞) |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1월 13일 木/서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단군마고력은 우리 고유(固有) 력(曆)이며, 우리 력(曆)을 찾는 것은 우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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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

12만명 육박하였습니다. 100만명까지 갑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아직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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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 삼권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주권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은 독립되어 있는 권력이지만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헌법에 명시

- 주인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라고 삼권분립이라는 종을 들였는데 그 종이 오히려 주인을 부리려 하는 것

- 검사 판사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인들이 물러간 자리에다 사법권력을 형성하고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로 통칭되는 그들만의 특수이익을 위한 성역을 구축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것이 진실로 위태로워지자 이익 수호에 적극 나선 것

- 입법부와 사법부 충돌의 이면에는 민주정과 귀족정 사이의 충돌

-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귀족정을 유지 내지는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시에예스 등 근대 정치 법철학자들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입법권이 모든 권력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 프랑스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단두대에 오른 사람들은 법관들이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이다.

-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

<주요 뉴스>

-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 '불출석' 조희대‥"동의 안 해" 54%·"동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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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석방에 총력"

- [난중칼럼] 조희대의 오래된 약속은 지귀연에게만 지켜지나

- 공무원들이 더 심하네, 한글과 외래어의 어색한 조합

- '윤 부부, 선상 술파티' 의혹...민주당 "망국적 유흥 철저히 파헤쳐야"

- 트럼프 "좌파 테러 심각‥더 위협적으로 대응"

- 하마스 "합의이행 72시간 내 인질-수감자 교환"‥주말쯤 인질 석방 예상

<동영상 뉴스>

- [LIVE] '평화의 사도' 자처한 트럼프…안으론 '반란법 발동' 압박 [이슈PLAY] / JTBC News

- [LIVE] 트럼프 내란법 운운! 윤 따라하다 美 폭발! 트럼프 폭주에 미국 초비상, 이재명은 평화 주도 #끝장뉴스 (황연실 이강윤 이동학 정평호 박영식)(1009_목)

- 백해룡 충격 증언"정성호 너무 나이브해"이언주"트럼프에 강력 경고" 국짐은 밥상 머리 교육부터 받아야..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조희대 문제'가 제기하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75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사회 일각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사법부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75

'불출석' 조희대‥"동의 안 해" 54%·"동의" 3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474?sid=100

'불출석' 조희대‥"동의 안 해" 54%·"동의" 32%

◀ 앵커 ▶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단' 응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474

[단독] 윤석열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소송 이기고도 14억 원 환수 못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32?cds=news_media_pc

[단독] 윤석열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소송 이기고도 14억 원 환수 못 해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토지, 최소 15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소송을 통해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단 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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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석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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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석방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조기 귀국을 위해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891

[난중칼럼] 조희대의 오래된 약속은 지귀연에게만 지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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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칼럼] 조희대의 오래된 약속은 지귀연에게만 지켜지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1%다. 이 백분의 일 확률로 압수수색영장을 피해 간 사람이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963

공무원들이 더 심하네, 한글과 외래어의 어색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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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더 심하네, 한글과 외래어의 어색한 조합

▲ 우리말을 파괴한 행사-사업 이름. ⓒ 윤성효 '카운티', '잡', '퀘스트', '모아 페어', '다이룸플러스', '버추얼', '페어', '그란페스타', '락킹', '투르 드' 등.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0714

'윤 부부, 선상 술파티' 의혹...민주당 "망국적 유흥 철저히 파헤쳐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09?cds=news_media_pc

'윤 부부, 선상 술파티' 의혹...민주당 "망국적 유흥 철저히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술 파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망국적 유흥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09

트럼프 "좌파 테러 심각‥더 위협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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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좌파 테러 심각‥더 위협적으로 대응"

◀ 앵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력을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백악관에 관련 장관들과 우파 기자들까지 불러 여론 조성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863

하마스 "합의이행 72시간 내 인질-수감자 교환"‥주말쯤 인질 석방 예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873?cds=news_media_pc

하마스 "합의이행 72시간 내 인질-수감자 교환"‥주말쯤 인질 석방 예상

2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시간으로 8일 성명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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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평화의 사도' 자처한 트럼프…안으론 '반란법 발동' 압박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eF9kADhS69A

[LIVE] 트럼프 내란법 운운! 윤 따라하다 美 폭발! 트럼프 폭주에 미국 초비상, 이재명은 평화 주도 #끝장뉴스 (황연실 이강윤 이동학 정평호 박영식)(1009_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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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충격 증언"정성호 너무 나이브해"이언주"트럼프에 강력 경고" 국짐은 밥상 머리 교육부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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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화 대신 덕담, 간담회 대신 다모임 한글 다듬은 말/

특검, 윤석열 곧 소환/조희대 난 국감/전 세계 홀린 케데헌/트럼프 급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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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곧 소환/조희대 난 국감/전세계 홀린 케데헌/트럼프 급협상 |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1월 13일 木/서기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1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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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소환/정치행위 한 조희대&지귀연 처벌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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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소환/정치행위 한 조희대&지귀연 처벌要

파쇼로 치닫는 트럼프, 장기집권 노리나? 장성들 소집 위험한 도시 군훈련 |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1월 12일 水/서기 2025년 10월 8일 /한로(寒露)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0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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