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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법무부 동원 박성재 구속영장신청/尹 2차 재판

노벨평화상 안달난 트럼프 속도전/윤정권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이진숙착각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1월 14일 金/서기 2025년 10월 10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7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


12만명 육박하였습니다. 100만명까지 갑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아직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 삼권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주권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은 독립되어 있는 권력이지만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헌법에 명시

- 주인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라고 삼권분립이라는 종을 들였는데 그 종이 오히려 주인을 부리려 하는 것

- 검사 판사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인들이 물러간 자리에다 사법권력을 형성하고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로 통칭되는 그들만의 특수이익을 위한 성역을 구축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것이 진실로 위태로워지자 이익 수호에 적극 나선 것

- 입법부와 사법부 충돌의 이면에는 민주정과 귀족정 사이의 충돌

-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함으로써 귀족정을 유지 내지는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시에예스 등 근대 정치 법철학자들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입법권이 모든 권력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 프랑스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단두대에 오른 사람들은 법관들이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이다.

-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


<주요 뉴스>

- [속보] 내란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박성재 수사는 공수처·경찰이 담당”

- 尹 호출에 가장 먼저 도착한 박성재…특검, 구속영장 청구

- '내란종사' 박성재 영장 청구‥특검 다시 속도

-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 [단독]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 '내란의 밤' 재출근했다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 [단독] LH, 유일하게 '후원금' 냈다…삼부 띄운 '우크라 공문' 입수

- '국감 출석' 조희대 정조준 민주당... 연일 이 대통령 때리는 국힘

- 대통령실 '3실장+α' 관세 대책회의...경주 APEC 앞 총력전

- 중·러 정상급, 남북 병행 방문 외교…동북아 ‘격동의 10월’

- 트럼프, 29일 방한해 이재명·시진핑과 회담…김정은과 ‘깜짝 회동’ 가능성 낮아져

-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北, 李대통령 관여 원치않아" 美전문가

- [이충재 칼럼] 이진숙의 착각

- [단독] 윤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단 1건도 소송 안 해

- [단독] 캄보디아 여행갔다 황당한 '체포'‥알고보니 검찰 실수

- 캄보디아서 또 한국인 납치…고문당한 대학생, 심장마비 사망

- [단독] 삼성전자, 피폭 사고 “책임 통감” 한다더니…수사 의뢰 막으려 했다

- 메모리, 없어 못 판다...AI 바람 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10조 찍나

- "13일 또는 14일 석방"‥노벨평화상 겨냥 '속도전'

- [속보] 이스라엘 내각, 가자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 승인

- 트럼프 "인질전원 13~14일께 석방…다음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종합)

- 팔 지도자 석방·하마스 무장해제 ‘산넘어 산’…갈길 먼 종전


<동영상 뉴스>

- '외환 혐의' '수사외압 런종섭' '국정농단' 외에도 넘치는 의혹.."尹만 남아" 정점 치닫는 3대특검 후반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0월 10일

- [LIVE]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이슈PLAY] / JTBC News

- [LIVE] 끝까지 버티며 위엄 지키려던 조희대, 결국 결정적 한방에 넉다운! (정규재 한정애 배상훈 김병주 서양호 김성완 문희정 알파고) #뉴스인사이다 (1010_금)

- [시선집중 LIVE�] 오세훈 "강북 정치인들 반성하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민 • 박철현] LIVE�

- 뉴스타파 영화〈추적〉무료 공개

- "민주당 답답하다는게 추석민심"김미나 막말 경악.오세훈 뚝배기 깨졌다.백승아 융단폭격에 주진우 결국 본인약속도 철회!


[속보] 내란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박성재 수사는 공수처·경찰이 담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188?cds=news_media_pc


尹 호출에 가장 먼저 도착한 박성재…특검, 구속영장 청구

"계엄 위법성 인식 충분한 상황"

구속 여부 내주 초 결정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3602?cds=news_media_pc


'내란종사' 박성재 영장 청구‥특검 다시 속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962?cds=news_media_pc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1044?cds=news_media_pc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검사 파견 검토 등 의혹

박 전 장관 측 "통상적 업무수행" 혐의 부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53?cds=news_media_pc


[단독]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 '내란의 밤' 재출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975?cds=news_media_pc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특검, 국가기밀 사유로 중계신청 안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9696?cds=news_media_pc


[단독] LH, 유일하게 '후원금' 냈다…삼부 띄운 '우크라 공문' 입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48?cds=news_media_pc


'국감 출석' 조희대 정조준 민주당... 연일 이 대통령 때리는 국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0741?cds=news_media_pc


대통령실 '3실장+α' 관세 대책회의...경주 APEC 앞 총력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57243?cds=news_media_pc


중·러 정상급, 남북 병행 방문 외교…동북아 ‘격동의 10월’

오늘 북 노동당 창건 80돌 행사에

‘서열 2위’ 리창·메드베데프 참석

31일 APEC엔 시진핑·러 부총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091?cds=news_media_pc


트럼프, 29일 방한해 이재명·시진핑과 회담…김정은과 ‘깜짝 회동’ 가능성 낮아져

미·중 정상회담 29일 또는 30일 예측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 아닌 경주가 될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1118?cds=news_media_pc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北, 李대통령 관여 원치않아" 美전문가

"北, 물리적 도발하면 대응 두고 한미 긴장 생길수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26498?cds=news_media_pc


[이충재 칼럼] 이진숙의 착각

경찰 체포영장 '무리수'에 한껏 고무된 이 전 방통위원장...'이재명, 정청래' 언급에서 선거 출마 의도 드러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0756?cds=news_media_pc


[단독] 윤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단 1건도 소송 안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51?cds=news_media_pc


[단독] 캄보디아 여행갔다 황당한 '체포'‥알고보니 검찰 실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930?cds=news_media_pc


캄보디아서 또 한국인 납치…고문당한 대학생, 심장마비 사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6149?cds=news_media_pc


[단독] 삼성전자, 피폭 사고 “책임 통감” 한다더니…수사 의뢰 막으려 했다

직원 둘 방사선 노출 심한 화상

김앤장 앞세워 원안위에 공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059?cds=news_media_pc


메모리, 없어 못 판다...AI 바람 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10조 찍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1148?cds=news_media_pc


"13일 또는 14일 석방"‥노벨평화상 겨냥 '속도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958?cds=news_media_pc


[속보] 이스라엘 내각, 가자전쟁 1단계 휴전 합의안 승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9776?cds=news_media_pc


이스라엘 내각, 가자 1단계 휴전 합의 승인‥"모든 인질 석방"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3972?cds=news_media_pc


트럼프 "인질전원 13~14일께 석방…다음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종합)

"우리가 가자전쟁 끝내…지속적·영원한 평화 되길 바라"

중동行 계획 재확인…다음단계 합의에 하마스 무장해제 포함 추진 시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69676?cds=news_media_pc


팔 지도자 석방·하마스 무장해제 ‘산넘어 산’…갈길 먼 종전

‘인질 곧 석방’–‘합의된 선으로 철군’

양쪽 1차 합의했지만 암초 산적

종전 뒤 가자 통치주체 합의 없고

네타냐후, 합의 이행 안할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082?cds=news_media_pc


'외환 혐의' '수사외압 런종섭' '국정농단' 외에도 넘치는 의혹.."尹만 남아" 정점 치닫는 3대특검 후반전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0월 10일

https://www.youtube.com/watch?v=0f0Lrpwf95A


[LIVE]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cAYmtdRReLI


[LIVE] 끝까지 버티며 위엄 지키려던 조희대, 결국 결정적 한방에 넉다운! (정규재 한정애 배상훈 김병주 서양호 김성완 문희정 알파고) #뉴스인사이다 (1010_금)

https://www.youtube.com/watch?v=Cg7wuKXKSNg


[시선집중 LIVE�] 오세훈 "강북 정치인들 반성하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민 • 박철현]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MeIvfKiDPSo


뉴스타파 영화〈추적〉무료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Lzl7cS8syxQ


"민주당 답답하다는게 추석민심"김미나 막말 경악.오세훈 뚝배기 깨졌다.백승아 융단폭격에 주진우 결국 본인약속도 철회!

https://www.youtube.com/watch?v=KP216Ll04hI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조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 수장 스스로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의 원칙 깨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0


훈화 대신 덕담, 간담회 대신 다모임 한글 다듬은 말/

특검, 윤석열 곧 소환/조희대 난 국감/전 세계 홀린 케데헌/트럼프 급협상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6


내란특검 조태용 소환/정치행위 한 조희대&지귀연 처벌要/

파쇼로 치닫는 트럼프, 장기집권 노리나? 장성들 소집 위험한 도시 군훈련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5


지귀연&조희대 처벌해야 나라 없애려 한 내란역적 청산!/

양자과학의 해/수출비상/여론조사/AI 3각동맹/트럼프 도둑놈의 선불요구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4


[무한 전파 공유] �10/11(토) 오후 5시�모이자! 대법원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법부에 철퇴를 내리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대법원 앞으로 총집결해주십시오!

✅ 160차 촛불대행진

�2025년 10월 11일(토) 오후 5시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

⚠️ 법비들의 사법쿠데타를 응징하는 다양한 선전물을 준비해주세요.

⚠️ 빛의 혁명을 만든 촛불국민들의 의지를 담아 응원봉을 비롯한 빛을 내는 물품을 준비해서 참가해 주세요.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

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 촛불행동 회원가입:

http://bit.ly/촛불행동가입신청

�국힘당해산 .com�

https://sign.yoon-out.com

�검찰개혁 5적 즉각 사퇴 서명�

http://bit.ly/검찰개혁5적사퇴

✅️ 국회&국민 주도 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bit.ly/국민주도전담재판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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