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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찬성 77.8% 조희대 사퇴해야 54.6%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2월 3일 月/서기 2025년 10월 27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5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유

1. 조희대는 지난 12월 3일 계엄당시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심야 긴급회의"를 진행하여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1. 조희대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하여 위헌위법하게, 절차도 무시하며 갑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명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하고, 대법원 전체를 도구로 국민의 가장 귀중한 권리인 대선후보 선택권을 없애려 한 헌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1. 지귀연에게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몰라서 하게 하였고, 룸살롱 접대 의혹, 친일매국노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과 제대로 재판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1. 영장 전담판사들은 국가에 역적행위에 해당하는 내란공범들의 영장을 기각시키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정식적인 검토라 볼 수 없다! 그러니 위법적 절차로 전원합의체 진행이 무효?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의 사퇴와 처벌 원한다

조희대는 내란범을 두둔하는 위헌 위법한 재판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또한 내란행위와 동일한 재판을 이용한 정치개입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주권자 국민의 대선후보 선택권을 없애려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조희대는 더 험한 꼴 보이지 말고 사퇴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법이 심판을 받아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청원에 서명하여 위헌위법한 조희대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이 심판합시다!

두 개의 청원 모두 오늘이 서명 만료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종료 : 134,484명의 주권자 국민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청원절차가 진행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종료 : 18,008명의 주권자 국민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청원 인원이 5만명을 넘지 않아 청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청산을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의대보다 KAIST 간다는 이과 영재들…의·치·한의대 수시지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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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생각엔 이것도 과하다!

화면 캡처 2025-10-27 093441.png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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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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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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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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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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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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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종합)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스캠센터 확산으로 많은 청년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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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03399?cds=news_media_pc


대통령실 “11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코리아 전담반 가동”

훈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2978?cds=news_media_pc


李 "스캠 범죄로 한국민 예민", 캄보디아 총리 반응은‥[현장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7506?cds=news_media_pc


사법부 신뢰 회복인가, 재판 독립 침해인가··· 법사위 향한 질문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개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재판’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7373?cds=news_media_pc


조희대 대법원장, 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나가라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국정감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조 대법원장의 진짜 의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2679


"재판소원제 찬성" 77.8% "조희대 사퇴해야" 54.6%

[여론조사꽃] "지귀연 징계해야" 69.1%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5.2%, 부정 33.4%

정당지지도 민주당 52.5% 대 국힘 30.2%

지방선거 "여당에 힘 실어줘야" 55.9%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83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

당시 대검 감정관 "'의견도출 실패'로 바뀌어"

"10년 간 550건 감정했는데 이런 건 2건 있었다"

20일내 처리 규정에도 70일 뒤인 대선 직전에 통보

가림막 치고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국정감사 출석

윤석열 방문한 기업 대표 고소 사건도 감정했는데

'위조 가능성'에도 대검 예규바꿔 '판정불명' 처리

대검 감정실장 "공익신고자도 지연 처리해" 반박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87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6057800001?input=1195m


[단독] 채상병 특검, '도이치 키맨' 측근 휴대폰 포렌식 해놓고 '한문혁 사진' 누락

[채·김 특검, 술자리 포착 기회 세 번 놓쳤다]

①채 특검, 7월 말 '사진 보관' 측근 폰 확보

"사건 관련 따져 선별...한문혁 얼굴 몰랐다"

②김 특검, 영장 받았지만 채 특검 협조 실패

③이달 13일 제보 받고서야 경위 파악 시작

"후속 조치 과정 의문 남지 않게 설명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4024?cds=news_media_pc


'수형번호 369' 한학자 총재 휠체어 출석, 12월 1일 첫 정식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11월 18일 2차 준비기일

재판부 "주 2회 재판 가능하다면 진행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4013?cds=news_media_pc


이재명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감축·철수해도 매달리지 않겠다?…"자주국방"

블룸버그 인터뷰서 한미 협상 '원칙 천명

"한국에 파멸적 결과 초래할 정도 안 돼"

트럼프 "타결에 매우 가깝다…준비됐다"

이재명 "타결 지연이 꼭 실패는 아니다"

중국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매우 유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90


국내 최대 잣 생산지의 비극... 목사가 보여준 잔혹한 광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2680?cds=news_media_pc


안보3차장 "북미 만남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회동 가능성 희박"

"李대통령, 북미 만남에 꼭 참여해야 한다 생각 안 해"

"가능성 매우 낮지만 상황 오면 내부적으로 준비할 역량은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03227?cds=news_media_pc


미중 관세 충돌 회피 합의, 경주 아펙 정상회동 틀 확정

미 대중 관세 100%, 중 대미 희토류 규제 연기

중 미국산 대두 수입도 재개키로

중국 화물선 미국 입항료, 펜타닐, 틱톡도 논의

브라질 50% 관세 해결책 논의도 시작하기로

도쿄 증시 닛케이 평균주가 한때 5만엔대로 급등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84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띠지 분실·쿠팡 외압 ‘공방’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0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Z4cX8kY7qL4

[LIVE] 의대보다 KAIST 간다는 이과 영재들…의·치·한의대 수시지원 급감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X7xtWePl8sg


[LIVE] [속보]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방해' 오동운 공수처장 금주 소환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uTURrXugODo


"혐의 추가!" 대반전 일어난 법정, 특검 "공소장 변경"..'법기술' 한덕수 대위기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0월 26일

https://www.youtube.com/watch?v=3-y3vNn7VJQ


[LIVE] (오후속개) 국감 내내 논란 법사위, 비판의 중심엔 추미애? #국정감사 #국감 #법사위국정감사 #추미애 #추미애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대검찰청 #대검

https://www.youtube.com/watch?v=NFSvicmHSZI


대법원 불태우고 국회 잿더미..'기득권 직격' 정권 와르르 [뉴스.zip/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c38l5AndI


민주당 비책 대박!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불가, 000 추진으로 완벽 방어".. 이런 방법이? 뭐길래

https://www.youtube.com/watch?v=l7ICfjck5jY


이재명이 움직였다…법원은 두려워했다 (김종욱 민웅기 전수미) #기자와의수다 #뉴스인사이다 (1027_월)

https://www.youtube.com/watch?v=s8a3EXfuofg


LIVE-코스피 4000 통과!/이 대통령, 외교 슈퍼위크..초 대박조짐/트럼프,"김정은 만나고 싶다”/김건희 특검 한문혁 검사, 이종호와 사진?/장동혁,집 6채에 실거주 중?8ㅋ

https://www.youtube.com/watch?v=4HKjvn6oXaI


미·중 정상 첫 동시 국빈방한…20개국 정상 숨 가쁜 외교/

‘국회 봉쇄 안가회동’ 직후 1번으로 호출된 박성재···위법성 인식 따져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58


조희대 탄핵사유 차고도 넘친다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이승만도 인정한 1919년 건국에 반대의견 뉴라이트와 같은 주장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57


내란세력 처벌을 위해 지귀연과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8년 할부 가능 美 APEC 타결 조바심? 공 넘긴 트럼프.갈길 먼 협상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55


내란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적행위 내란동조자 역시 역적입니다!/

온 지구가 한반도에‥미·중·일 연쇄 정상회담/美 "한국과 빠른합의 원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54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매뉴얼대로 하려 했던 것 아닌가?/

내란 특검, ‘대통령 집무실 42분’ 규명에 박성재 영장 재청구 사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50


"이재명 정부,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라" 각계 시국선언/

[美 투자 반대] 관세 때릴 땐 언제고…급하니 ‘동맹’ 찾는 트럼프 정부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28


우리살길 외교로 시간벌고 공급망 다각화해야/美 투자반대/

대법관 기록 검토 시점·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등 여전히 의문투성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26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조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 수장 스스로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의 원칙 깨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0


�11/1(토) 오후 4시�대법원 앞으로 모이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3차 촛불대행진

- 2025년 11월 1일(토) 오후 4시

- 대법원 앞(세부 장소 추후 공지)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

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 촛불행동 회원가입:

http://bit.ly/촛불행동가입신청

✅️ 조희대 탄핵 청원�10/26까지�

https://bit.ly/조희대탄핵수사

✅️ 국회&국민 주도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bit.ly/국민주도특별재판부설치

�검찰개혁 5적 즉각 사퇴 서명�

http://bit.ly/검찰개혁5적사퇴

�국힘당해산 .com�

https://sign.yoon-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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