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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는 語不成說

민주 23일 내란재판부설치법 상정/주권자 국민은 원안대로 의결하라!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3월 27일 木/서기 2025년 12월 18일

단군마고력에만 있는 13월은 섣달, 종시월이기도 합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35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법사위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변경하고 막은 사람이 김병기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법왜곡죄 먼저' 김용민에 "다른 저의 있다고 생각"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대법원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조희대와 지귀연 천대엽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작위가 아니라 전문 판사로 배당하겠다고 하지만, 전에 지귀연도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정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희대, 천대엽의 대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와 지귀연 천대엽은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막장 검찰 재판부 판결 불복

정당한 국민참여 재판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검찰

‘집단 퇴정’ 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모름지기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을 실제 구성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이 깨어나 열심히 일했을 때 나라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장관등 고위직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일을 잘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난 체하거나 본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더불어 정교유착(政治敎癒着) 반드시 철저하게 다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은석은 내란범죄자들의 죄를 축소했다",

"검찰 봐주기 했다!"

"2차 특검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마라!

어제 발표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법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란범들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내란재판부 설치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에 이루아야 할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의견을 들어 교집합만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아닌 법이 되지요.

내란재판부 구성을 모두 법원에 맡길 것이면 내란재판부 특별법을 왜 만드십니까? 그냥 사법부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달라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재판부를 만드는 이유가 현재 재판이 제대로 안되고, 대법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누가 판정했나? 환단고기의 내용 전체가 위서라고 단정할 수 있나?

동북아재단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얼마나 이루어졌나? 단군조선은 실제역사인데, 신화로 포장해 버린 일제의 만행에 대한 연구는 한 것이 있는가?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자행된 역사왜곡은 얼마나 밝혔나?

중국의 홍산, 요하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고, 우리 고대역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했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 논쟁과 비판에 앞서 중국과 일제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가 옳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역사학계는 그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병도가 죽기 전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병도가 참회한 역사적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왜곡된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란공범(국힘당)들의 계속되는 국익을 해치는 역적행위

내란공범 국힘당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고의적 국회업무 방해, 주권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란죄를 덮으려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온갖 횡포를 자행하는 내란공범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한 놈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이해를 위해 국가적 손실을 끼치고, 국회운영을 개판으로 만드는 뻔뻔하고 무도한 역적행위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 2025-11-13 19403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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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8962?cds=news_media_pc


[속보]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붕괴 사고⋯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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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변경하고 막은 사람이 김병기라는것이 확실한것같습니다.

김병기, '법왜곡죄 먼저' 김용민에 "다른 저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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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 23일 본회의 상정·24일 처리"

"22~24일 본회의…정통망법·내란재판부 순차 상정"
"전국법관대표회, 대법원에서 인정…견제 기능해와"

https://www.inews24.com/view/1919068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상정...국민의힘 "이재명 재판부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8963?cds=news_media_pc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위헌 소지 없다, 국회의 고유권한 행사하라"

"내란종식 국민여망 에너지 소진시켜선 안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0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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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건 재배당·신규배당 중지…"다른 재판 우선해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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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0296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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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603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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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212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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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오늘 오후 7개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64846?cds=news_media_pc


넷플릭스보다 더 인기,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사이다일까, 면박주기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8780?cds=news_media_pc


여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정통망법' 먼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oWcFFVPtBwY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안 전원일치 인용 결정 - [MBC뉴스속보] 2025년 12월 18일

https://www.youtube.com/watch?v=dk8qVaS2lJI


[LIVE] [속보] '비상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f-OMNTW3nnE


[LIVE]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12.18.)

https://www.youtube.com/watch?v=2yac2kkZerQ


[생중계] 가짜뉴스 손해배상 최대 5배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논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5.12.18 오후)

https://www.youtube.com/watch?v=CuNBWSA94sQ


'맹탕' 내란전담재판부 파문...내란종식 빨간불!!-법안 발의자 이성윤 "동의 불가...위헌소송에 악용될까 지도부 고심" #전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wO2nTEYw9M


#김성수tv #김태형소장# 쌍김시대 :생방 업무보고의 심리학. 누더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https://www.youtube.com/watch?v=OJ6jBQN6LW8


[LIVE] 지각 출근 숨기려 비밀통로를? 사진 공개 "계단까지 깎았다"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Pxi2mKgqB8s


1년 끌던 일 5일 만에..박정훈 대령 합류하자 단칼정리/

검찰,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내란세력 기 살리고, 조국당 띄운 민주당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45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마라!/

어제 발표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법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란범들에게 항복한 것/

한동훈-한덕수 공동정부? 실체는 '윤석열 엄호' 공동체/

내란재판부 법사위 침묵/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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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토) 오후 3시 서초역 8번 출구☄️12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으로 모이자!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주권자 국민의 강력한 촛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내란청산의 진격로를 우리들의 힘으로 열어냅시다.

전국에서 총집결해 올해 안에 제대로 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내란완전청산을 향해 총력전 펼칩시다!

내란공범 사법내란수괴 조희대 탄핵과 내란세력 단죄를 위한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를 위해 12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으로 총집결해주십시오!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 2025년 12월 20일(토)�오후 3시�

-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

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 촛불행동 회원가입:

http://bit.ly/촛불행동가입신청

�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http://bit.ly/조희대즉각탄핵

�국회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bit.ly/국회추천특별재판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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