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尹측 "위헌심판 신청"
국민이 바라는 미래 민주주의 성숙/대한민국 정치현황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1월 3일 火/서기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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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더불어 정교유착(政治敎癒着) 반드시 철저하게 다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닻 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 예규 차이점 3가지
1. 사건 배당 방식을 명시: 판사회의에서 내란사건을 맡을 재판부의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를 결정한 방식과 같은 하향식 결정을 차단한 것
2.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함과 동시에 영장전담판사의 기준도 판사회의가 설정
3. 재판 공개 및 중계: 원칙적으로 내란사건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
법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석열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의혹 등
2차 종합특검 발의 법안에 빠져있는 조희대 수사
대법원은 계엄당일 회의록을 공개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특검에서 조희대 관련 수사는 완전하게 조작되었네요. 그동안 천대엽이 국회 나와서 한 이야기와도 다르며, 조선일보가 그동안 오보라 말한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제야 오보라 하니 이런 엉터리 조작된 내용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마라!
내란세력을 제대로 처벌해야 국민주권시대에 이루아야 할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을 실제 구성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이 깨어나 열심히 일했을 때 나라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장관등 고위직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일을 잘하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난 체하거나 본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환단고기가 제대로 연구되는 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독립이 되는 날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위서시비만 무성, 요하문명, 홍산문명은 누구의 문명인가? 분명한 것은 중국의 문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국사편찬위·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3대 역사 관련 단체에서 위러라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연구되지 않는 이유와 해방 이후 일제잔재를 처리하지 못해서 친일매국노 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한 상황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3대 역사기관 "환단고기는 위서…연구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어"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 논쟁과 비판에 앞서 중국과 일제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가 옳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역사학계는 그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병도가 죽기 전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병도가 참회한 역사적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왜곡된 일제의 식민역사사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권 : 벅주민, 최혁진; 반대 개~혁신당 : 천하람,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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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尹측은 "위헌심판 신청"(종합)
민주당법안 본회의 통과…원안 대폭 수정해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
'무작위 배당' 여부가 관건…전담재판부 2∼3개 두고 배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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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트럼프 통화 언급하며 직접 발언…"일반이적죄 성립 안돼" 주장도
특검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尹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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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모빌리티 조영탁, 김예성 아내 포함
‘대가성’ 여부 수사는 경찰에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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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특검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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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쿠팡 '강남 사무실' 압수수색‥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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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쿠팡에 관계부처 총동원한 정부… '범부처 TF' 가동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노동부·국토부·방미통위 등 참여
"쿠팡 사태, 중대한 사회적 위기"
23일 1차 회의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8712?cds=news_media_pc
이 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에 "걸리면 큰일난다는 인식 줘야" 강력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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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억에 넘어간 '반도체 핵심기술'… 삼성·SK하이닉스 기술 중국으로 흘러갔다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겨
일당 10명 재판행... "피해 수십조"
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혐의
삼성전자 임원 출신 中 업체 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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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미래 “민주주의 성숙”…경제성장 30년 만에 제쳤다
문체부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83% “진보·보수 갈등 심각”…74% “정년 연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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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쿠팡, 입점업체 영업비밀 침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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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들 무덤서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야스쿠니 무단 합사’ 소송 나선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
강제동원 피해자 2만1000여명 무단 합사돼
20년 전부터 일 정부에 철폐 소송, 일 사법부 불허
유족들,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 제기
“여전히 신사에 묶여···인간 존엄 회복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7069?cds=news_media_pc
[외전인터뷰] 한동수 전 부장판사 "내란1심, 사형·무기징역 선고가 국민의 요구" (2025.12.23/뉴스외전/MBC)
https://www.youtube.com/watch?v=uE81muAshXQ
尹, 이번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구속 연장 기로 (2025.12.23/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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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발의…"14개 대상, 최장 170일"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R7JUk6e1suQ
사찰과 보복... 김병기가 쿠팡 대표를 만난 이유 -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watch?v=KNcj6MbZi1I
[LIVE]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김병기 "적절치 못했다"면서…"상처에 소금 뿌리나" 발끈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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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쿠팡 식사' 청문회서 논란...증인 놓고 충돌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I2_CiE4Dqnw
【251223】[뉴스베이커리]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네.. 국민은 혈압 상승 중
https://www.youtube.com/watch?v=IvjBEDpHoe8
송언석김병기 쿠팡청문회에 우째? 당마다 지도부가 문제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서울고법 형사부 2개 늘려 설치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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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발의/내란재판부법 오늘 처리/
조희대를 수사하라/국수본, 윤 옹호 앞장섰던 인권위원 안창호 등 조사착수/쿠팡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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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28일 2차 종합특검진행/
김건희특검, 디올백 사건 무마 이원석등 줄 소환, 피의자 김예성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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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의혹 이창수 소환불응… 특검 수사 차질?/
오늘부터 청와대 시대/김건희특검 마지막 일주일/이준석 기소/내란재판부 국회 본회의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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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던 대법원 돌연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어떤가?/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가면" "하.." "일이 커" 녹취 튼 특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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