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특별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연간 5조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1월 27일 金/서기 2026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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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여러 범죄 모아 묶기 기술, 2차 형량 초대로 낮추기 기술 -> 징역 5년
조희대는 또 무슨 짓을 꾸미는가?
오늘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가 임명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주심이었습니다. 조희대가 무슨 짓을 꾸밀지 걱정입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시 30분경 표결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안으로
수사사법관? 검사의 난은 계속되고 있다
모호한 사이버 범죄 '9대 범죄'에 넣어 관할 넓혀
사이버 범죄만 31만건…중수청 전방위 수사 포석
1. 보완수사권 없이 검찰개혁 법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으로 만들어 지금의 검찰청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것은 안된다.
3. 검찰의 부패 이면에는 부패한 법조카르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4. 시기적으로 올해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이 늦어지면, 모든 절차가 늦어집니다. 검찰개혁법안 하루속히 마련되어 국회에서 2월 안(설날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올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정이 늦어지면, 올해 검찰개혁이 되지 않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단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상위층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실을 속이려 든다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모두 같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고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특정 직업만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수청 이원화가 검사들을 오게 할 유인책 때문이라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검사들이 안 오겠다면 없이 가면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사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여건 맞추어 다시 뽑으면 됩니다.
각국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비교
내란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권력욕 위해 헌법 민주주의 파괴, 반성 없다"
윤석열(친일매국노 내란우두머리) - 사형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내란중요임무종사 - 무기징역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 내란가담 - 징역 30년
김용군(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징역 10년
조지호(전 경찰청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징역 20년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징역 15년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징역 10년
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징역 12년
중국과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우리나라 매국노 사대주의자들은 왜 중국과 일본의 왜곡에 동조하는가?
매국노와 사대주의 자들이야 항상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뒤져있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물론 모든 부분이 우리가 앞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땅과 자원과 인력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 당연 우리가 뒤지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저들보다 못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통째로 왜곡되어 교육되고 있는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산, 요하문명이 고조선의 문명이겠지만, 그 이전의 다른 문명이더라도 인류 공통의 문명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류인 동이족도 지금까지 내려오며 많은 분류가 이루어졌겠지요.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올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산, 요하문명은 중국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연구 고찰되어야 합니다. 어느 민족이 뛰어나고 하는 그런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국은 왜 역사를 왜곡했을까요?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변화가 생길 때 자신들이 주장할 영역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일까요? 결국의 그들의 열등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은 것이지요.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 타민족과 타국에 압박을 하고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그 무리가 늘어나고 기득 이권층을 형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싸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매국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자각하여, 중국과 일본의 왜곡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고, 그들이 원하는 방해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친일매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자주적 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고, 못할 것이기에 왜곡된 우리 역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수주의마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바른 우리 역사를 우선 찾자는 것이지요. 왜 왜곡되었는지, 왜 우리 역사가 묻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니까요.
올바른 역사를 찾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모든 것에 대한 원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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