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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⑦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끌어내린 국격 지난주부터 헌재가 평의를 1시간 정도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일반사건 선고가 진행된 27일에는 오후에 탄핵심판 관련 평의가 열리지 않고 재판관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했다고 전해졌다.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는데 파면 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란수괴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친 판사가 3명 이상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댓글 0 Mar 28. 2025 by 황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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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하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하지만, 그로서 파면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하다는 주장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비상계엄에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댓글 0 Mar 24. 2025 by 신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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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 요지기사보다 답답해서 엑셀로 손수 정리 한눈에 보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입니다. 5가지 탄핵소추 사유와 각각에 대한 설명, 8명의 재판관의 판단 내용입니다. 기사 보다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와서 퇴근 후 지친 심신을 다독이며 엑셀로 손수 정리해 보았습니다ㅡ.ㅡ;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문 정리> 재판관 집단이 보수적인 줄은 알았지만 안전지대에서만 살아와서 그런가, 다람쥐챗바댓글 0 Mar 24. 2025 by 북유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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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뭐 그깟 위헌쯤이야 총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치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와 권한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 그냥 아래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잘잘못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1.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횡령댓글 18 Mar 24. 2025 by 어제보다 나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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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헌재 탄핵 일정 예상이번주 금요일 D-day 24일 월요일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재판관 5명 기각으로 탄핵안은 기각 되었다. 이로서 최상목 대행 체제는 한덕수 총리 복귀로 일단락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향후 일정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4월 둘째주댓글 0 Mar 24. 2025 by 코인콜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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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선택오늘 헌재에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이 난다. 방금 기사를 봤더니 각하로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질수 있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 관련... 그리고 그 틈새를 윤가가 그냥 둘리가 없어서... 이 난리의 절반은 이제 헌재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 전에 구속취소가 돼서 뒤에서 부지런히 기각 결정을 유도하고 있을 윤가가 원흉이지만. 이런글을 쓸 자유가 없어지는 것댓글 0 Mar 23. 2025 by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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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길 바래-사이 나쁜 국회와 행정부를 위한 대화법!“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답변과 해임건의권” 파헤쳐보기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댓글 0 Mar 22. 2025 by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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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할 일, 총리의 역할에서 찾아본다헌법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다. 학교를 국가와 비교하면 대통령이 교장, 총리는 교감으로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리는 몇몇 실세 총리 외에는 거의 대통령의 그늘에서 바람막이나 정치적 희생양의 역할만 해왔다. 교감도 마찬가지다. 형식으로는 학교의 제2인자이지만 행사하는 힘댓글 0 Mar 03. 2025 by 강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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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발전 청신호 정파를 넘나드는 포용력베트남 남부 부활? 또럼 총비서의 파격 인사와 투자 변화 공유하는 기사는 앞으로 베트남 정치,경제 대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인데 아무리 해도 쉽고 간결하게 한국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글이 안써지네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수 차례하네요.. 쩝.. 1 또럼 총비서가 최고권력자가 되자 '공안부 출신이 경쟁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무지할댓글 0 Feb 19. 2025 by 베트남 유영국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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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심판 병합 신청서2024헌나8 대통령(윤석렬)탄핵,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탄핵 사 건 번 호 :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병합 대상 사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렬)탄핵,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탄핵 청 구 인 : 주진용() 서울시 -신청 이유- 1. 본 사건은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1월1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재판부댓글 0 Feb 10. 2025 by 주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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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그림자를 밟고 서는 이들2월 23일 독일 총리 조기선출을 기해 지난 해 여름, 엄청난 무더위가 몰아치던 때였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다. 내가 머무는 곳은 인천공항철도가 지나가는 곳이었다. 아침마다 서울 일정이 있어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입구역을, 강남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탔다. 그날도 오전 9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이었다. 마곡나루역을 막 지났을 때였다. 지하철 방송이 흘러나왔다. 조용하고댓글 6 Feb 05. 2025 by 연강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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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정치는 잘 모르지만..._이게 맞나..'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하면서 '국무총리 대행'하면서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게.. 괜찮은 건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조용하네... 그래도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다는게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두면 안될 것 같은데...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댓글 0 Feb 02. 2025 by 오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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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지금 정말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나?각종 국제적 지수의 변화추이를 통해서 살펴본 인도의 경제, 정치, 사회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총리직에 취임했으니 2024년은 그가 총리직을 수행한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2014년 당시 2조달러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도 3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경제로 도약했고, 2023년 8월에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면서 문 클럽(Moon Club)에 가입댓글 0 Feb 01. 2025 by 호비와 호지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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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과 군국일본-⑯ '테러리스트'에서 총리까지‘이토 히로부미’ - ‘메이지 유신(維新)’의 완성자 일본 사람들은 ’ 메이지 유신‘을 떠올리면, 반드시 ’유신 3걸‘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들은 유신 성공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 거의 동시에 죽었다. 1877년 조슈의 ‘기도 다카요시’는 병사하였고, 같은 해에 ’정한론‘으로 잘 알려진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전사했고, 이듬해 사쓰마 출신댓글 0 Jan 24. 2025 by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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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머스크와 伊 총리 멜로니머스크 '우파 사랑'의 경제학 .. 이탈리아 정부의 스타링크 논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우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이 워낙 친하기는 하지만) 핑크빛 로맨스가 아니라 '스페이스 X의 이탈리아 정부 사업 진출'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스타 링크에 15억 달러(우리 돈 약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댓글 0 Jan 14. 2025 by 토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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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패'라는 번뇌를 버리다<인생공식> 양순자 상패 버린 이야기부터 할게. 내가 상패가 좀 많았어. 재소자들 상담하고 사형수들 상담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상을 좀 주더라고. 다른 상들은 모르겠고, 국무총리가 준 상도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 일부러 잊었지. 그 상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난지도에 있어. 왜 버렸냐 하면, 내가 그 상패들을 늘 보고 있으면 은근히 우쭐대겠더라고. 그래서 다 챙겨서댓글 0 Jan 09. 2025 by 정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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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사퇴를 보면서Canada’s PM Justin Trudeau resignation 아침부터 캐나다 및 세계 미디어와 뉴스들은 캐나다 총리(Prime Minister)의 사퇴에 관한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캐나다 내에 있는 CBC, CTV, Global, 및 Tronto New 등 국내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CNN, American News, BBC 등 세계 굵직한 방송사에서도 대서특필한 사건이다. 자유당(Libral Part댓글 0 Jan 07. 2025 by 코리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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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총리 당선, 한국에 미칠 영향은?SOCIAL ISSUE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이시바 총리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내에서 12선에 오른 노련한 정치인으로, 38년간 정치 경력을 쌓아오며 장관직을 네 차례 역임하고, 자민당 간사장 자리도 연임한 인물이다. 그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독자적인 파벌이 없는 비주류 정치인으로 여겨져 ‘여당 속 야당’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102댓글 0 Jan 03. 2025 by 실전마케팅학회 KU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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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입장문241227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서(제48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발표하신 한덕수 전 총리 입장문. 정말 진심으로 오롯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행정에 몸담아온 관료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 많은 것을 느끼게 하니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일독을 권합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댓글 0 Jan 01. 2025 by 렌탈전문가 및 여행작가 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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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오늘사건] 1809년 12월 29일영국의 위대한 평민, 글래드스턴이 태어나다 글래드스턴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 처칠, 디즈레일리와 함께 세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다. 영국의 제국주의가 가장 절정이던 시기에 평화주의적 대외관계를 고수하며,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이다. 보수당의 디즈레일리와 정 반대편에 섰던 인물. 24세의 나이에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계이 입문한다. 초선 시절 아편전쟁을 영국의회가 강행하려고 하자 '댓글 0 Dec 28. 2024 by 나그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