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광주전남 통합법 등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12·3 내란 계획서/중동 벼랑 끝 치닫다…미-이란 전면전 위기감 최고조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5일 日/서기 2026년 3월 1일 /3·1절 /어천절(御天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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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희대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조희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겠다면 조희대를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3법
1.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수정안 부분적 문제) :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
2.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
3. 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데 2년 후 매년 4명씩 증원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정청래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잘못을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일부 열성 지지자들 말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속이거나 독재자처럼 당 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조국당은 당내의 성비위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덮고 가려하면 지지율은 그대로 가거나 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조국은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에 대해 모두 사과해야 합니다.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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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사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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