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11 댓글 2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Sep 22. 2023

한동훈 탄핵! 피의사실공표 금지, 불구속수사원칙등 위반

불구속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이재명 체포안 표결 전 박주민
"윤석열 검찰은 법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정치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구속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 사건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박주민의원님 말씀

<촛불행동 성명> 엄중한 정세, 항쟁의 촛불로 돌파하자!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정적제거에 혈안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항쟁의 촛불’, 그것 외에 없다.

독재에 항거해 온 민주화 투쟁의 성취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다. 훗날 이승만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조작사건으로 사형당했던 조봉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그 첫 사례였다. 1949년이었다. 조봉암을 죽인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와 다르지 않은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방어벽을 허물려는 검찰독재의 공작에 의한 정치적 사건이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윤석열이다. 우리의 예봉은 철저하게 이 자와 그 일당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원흉을 잡아야 그 하수인들이 멸절된다.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에게 빌붙어 자당 대표에게 구속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민주당 내 윤석열 부역세력, 그리고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운 정의당은 모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졸개들이다. 국힘당은 물론이요, 민주당의 일부 반개혁세력, 진보를 자처한 정의당의 타락은 모두 단호한 척결대상일 뿐이다.

이제 전선은 더욱 확연해졌다. 몰아내야 할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의 부역자들과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그러나 정작 타격해야 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결코 부차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윤석열과 맞서 싸우려는 정치권은 모두 촛불국민들과 함께 하라. 촛불 국민들은 이미 항쟁의 최선두에 서서 줄기차게 싸우고 있다. 바로 이 싸움의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 그리고 부역자들이 처절하게 몰락할 것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3년 9월 22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