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용 법왜곡 죄/종합특검 관저의혹수사/고검감찰

실패한 전쟁 후폭풍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민중기 특검 아들 2차특검 합류

by Sunny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4월 24일 火/서기 202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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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범죄는 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1) 평화에 대한 죄(침략 전쟁),

2) 관습적인 전쟁 범죄(전쟁법 위반),

3) 인도에 반하는 죄(반인륜적 범죄)로 나뉩니다.


1.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정의: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하여 국제적인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대상: 주로 전쟁을 주도한 국가 지도자 및 군 수뇌부 (A급 전범 해당).


2. 관습적인 전쟁 범죄 (War Crimes in the Narrow Sense)

정의: 헤이그 협약 등 국제 전쟁법 및 관습을 위반하여 포로 살해, 민간인 학대, 민간인 재산 파괴 등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대상: 전쟁 현장의 장교, 부대장, 병사 등 (B/C급 전범 해당).


3.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정의: 민간인에 대한 살인, 학살, 노예화, 추방 등 비인도적인 행위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를 뜻합니다.

특징: 전쟁 중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자가 전쟁 피해 보상하라! 주한미국 데려가라!

이번 전쟁의 피해보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입은 피해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전쟁피해국인 이란은 자국의 피해보상을 미국과 이수라엘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전쟁 범죄자 트럼프는 주한미군 당장 데려가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피 같은 우리나라 세금만 축 내는 기생충입니다. 주한미군은 문제와 사건만 일으키고, 전쟁 위험만 높이는 주범이며 범죄자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국 당장 철수하라!


<주요 뉴스>

-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원심과 같은 형 선고해야"

- "형사는 무죄, 민사는 기각"...진실 삼킨 사법부의 코미디

- 박상용 "제가 검사장·부장 설득하겠다"…윗선 개입했나

- 서울고검, 엄희준·강백신 등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 중···법무장관 “결과 따라 신속 조치”

- 박상용 "전화변론 기록 안 남겨"…규정 위반 소지

- 공수처, 박상용 검사 법왜곡죄·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속보] 2차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압수수색

- 특검, 尹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관저예산 불법전용"

- [단독]민중기 특검 ‘아들’이 2차 특검 합류…김건희 수사 맡아

- 李, 장동혁 '추경에 중국인 짐 나르기 예산' 주장에 "中에 한정돼있으면 삭감하라"

- [속보] 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 '실패한 전쟁' 후폭풍 예고…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 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김용범 "2차 추경 너무 앞선 얘기"(종합2보)

-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시민참여단 '1인1표'로만 1차결정

- 대전 시민사회·진보정당 "국민의힘, 4인 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 트럼프 '완전한 파괴' 위협에…이란군 "오만한 언사, 공세 영향없어"

- 트럼프 "구조 사실 알린 언론...유출자 내놓던지 감옥가라"

- 미군과 결혼한 새 신부도 붙잡혔다…美 이민당국 구금 논란


<동영상 뉴스>

-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정례 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4월 07일

- [속보]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4월 7일

- "윗선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박상용 추가 녹취록 틀자.. '전원 충격'

- �[260407]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 기관보고

- 왜 저러나 했더니..상용이 만나러? 이런 국정조사 방해 쿠데타는 처음

- [정인환 국제전문 기자] 휴전과 '완전파괴'...냉온탕 트럼프 극심한 감정 기복...매우 불안하다

- 日 선박 호르무즈 통행 파나마 국적...日 정부 관여 없었다 韓 선박 못 빠져 나오는 진짜 이유

- 세수 예측보다 25조가 더 걷혔다니.. 이재명 정부지만 진짜 한심해!

- "엄희준 강백신 아직도 검사직"..."장관님 감찰합니까?" 면전 직격탄

- [뉴스하이킥] 서영교 "한동훈이 대북송금 조작 설계자이자 부두목" - 서영교, MBC 260406 방송

- [LIVE] 호르무즈 사태, 외신 "한국이 가장 피봤다"…이란과 악연? 케미호 석방 협상 악몽도 [이슈PLAY] / JTBC News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원심과 같은 형 선고해야"

"계엄 유지·확대 기여"…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강조

한덕수 "계엄 만류했지만 저지 못해"…위증·문건 혐의 부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3985?cds=news_media_pc


조희대나 양승태나 왜 하나같이 대법원장이런 것?들이 다 범죄자?

"형사는 무죄, 민사는 기각"...진실 삼킨 사법부의 코미디

[정의 삼킨 사법 카르텔③-재심의 배신] 잔인한 '결론 뒤집기'... 그 중심에 '양승태 주심 대법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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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제가 검사장·부장 설득하겠다"…윗선 개입했나

국정조사 특위서 박상용-서민석 녹취 추가 공개

이해찬 재단 후원자, 지인 수사도 "논의하자" 회유

"윗선 설득 안돼도 뒤통수쳤다 생각 안들게 할게"

전용기 "박상용서 끝날 문제 아냐…조직 범죄"

박상용, 국민의힘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

서영교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기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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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엄희준·강백신 등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 중···법무장관 “결과 따라 신속 조치”

윤 정부 출범 후 2022~2024년 투입된 검사들

“별건수사 등으로 피의자 압박, 진술 강요·회유”

법무부장관, 감찰 요청 민원 접수내용 기관보고

대검 지시로 인권침해점검 TF서 진상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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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전화변론 기록 안 남겨"…규정 위반 소지

구두변론,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 남겨야

긴급한 사정 외 전화 금지인데 전화 수십차례

박 검사 "공허한 통화였고 변론 없었다" 반박

"서면변론 하기 전에 변호사 전화 응대한 것"

본인이 대부분 전화 걸고 응대했다고 발뺌

법무부 "박 검사 현저히 부적절"…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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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법왜곡죄·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3779?cds=news_media_pc


[속보] 2차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1179?cds=news_media_pc


특검, 尹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관저예산 불법전용"

재경부·행안부 등 부처도 포함…관련자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무자격업체 공사비 부풀린 정황도…김용현 수행비서도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07355?cds=news_media_pc


[단독]민중기 특검 ‘아들’이 2차 특검 합류…김건희 수사 맡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0413?ntype=RANKING


장동혁은 여기 와서도 헛소리 참 답이 없구나

李, 장동혁 '추경에 중국인 짐 나르기 예산' 주장에 "中에 한정돼있으면 삭감하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동서 전쟁 추경 일부 항목 언급

李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 있겠나"…장동혁 "대상 한정돼있다"

李 "장 대표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제가 꼭 대정부질문 받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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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원을 그렇게 무시하고, 망치고, 패대기쳤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어떻 합니까? 조희대가 시켰습니까?

[속보] 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1152?cds=news_media_pc


'실패한 전쟁' 후폭풍 예고…한국엔 위기이자 기회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도·태평양 텅텅 비운 미국

무기마저 다 써버려 동맹국 안보 약속에 빈 틈

전쟁 비용분담까지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보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우리 자율성 강요

부담 더 커지지만 외교적 공간은 더 넓어져

방산 강국 위상으로 자주국방·외교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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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김용범 "2차 추경 너무 앞선 얘기"(종합2보)

"원유 수급 전년 대비 4월 59%, 5월 69% 수준까지 확보…한두달 사이 큰 일 없을 것"

"나프타 가격 더 주더라도 물량 확보해야"…핵심 품목 수급 동향 실시간 점검

"호르무즈 26척 韓선박 선원 안전 최우선…해협 안전 통과 방안 마련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72428?cds=news_media_pc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시민참여단 '1인1표'로만 1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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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진보정당 "국민의힘, 4인 선거구 쪼개기 중단하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기득권 지키려 민심 쪼개기 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1085?cds=news_media_pc


트럼프 '완전한 파괴' 위협에…이란군 "오만한 언사, 공세 영향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06131?ntype=RANKING


트럼프 "구조 사실 알린 언론...유출자 내놓던지 감옥가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6251?ntype=RANKING


미군과 결혼한 새 신부도 붙잡혔다…美 이민당국 구금 논란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 군사경찰에 연행

남편인 미군 하사 "끝까지 싸우겠다"

이민법 전문가 "트럼프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3644?ntype=RANKING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정례 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4월 07일

https://www.youtube.com/watch?v=AUrPmlZO0YM


[속보]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4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D1UlRjC1bGY


"윗선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박상용 추가 녹취록 틀자.. '전원 충격'

https://www.youtube.com/watch?v=LhNuDD5zNB4


�[260407]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등 기관보고

https://www.youtube.com/watch?v=harCeVbSsDE


왜 저러나 했더니..상용이 만나러? 이런 국정조사 방해 쿠데타는 처음

https://www.youtube.com/watch?v=xZ0rCQDcb7U


[정인환 국제전문 기자] 휴전과 '완전파괴'...냉온탕 트럼프 극심한 감정 기복...매우 불안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S_OW3f7Q7s


日 선박 호르무즈 통행 파나마 국적...日 정부 관여 없었다 韓 선박 못 빠져 나오는 진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YQCYnntxDNo


세수 예측보다 25조가 더 걷혔다니.. 이재명 정부지만 진짜 한심해!

https://www.youtube.com/watch?v=30KDGvAuEaY


"엄희준 강백신 아직도 검사직"..."장관님 감찰합니까?" 면전 직격탄

https://www.youtube.com/watch?v=FpM9sBxjjfM


[뉴스하이킥] 서영교 "한동훈이 대북송금 조작 설계자이자 부두목" - 서영교, MBC 260406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z50JYg6GGTk


[LIVE] 호르무즈 사태, 외신 "한국이 가장 피봤다"…이란과 악연? 케미호 석방 협상 악몽도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imO3FJ5l9ec


전쟁 범죄자가 피해 보상하라/검찰개혁 시행까지 6개월, 남은 과제는/

李 무인기 유감표명/보유세 논쟁/원유 확보 쟁탈전/尹 역적 초대형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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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넘겨받은 종합특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판결문은 공개돼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트럼프 전쟁범죄 미국이 보상해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852


종합특검 윤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윤석열 체포방해 2심 징역 10년/김건의 추가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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