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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Sep 26. 2023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기각, 그럼에도...

생존 장병들의 심리상담, 진료, 민·형사상 소송 지원에 쓰일 기금을 마련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기각,

그럼에도 진실에 닿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생존 장병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개시합니다

법원이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을 막았습니다.

9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보직해임무효소송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께서 일주일 만에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박 대령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복직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어이없는 항명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요구를 변변한 이유도 대지 못하고 묵살했습니다. 한 청년의 기막힌 죽음과 사법 질서가 권력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 소송(보직해임 무효소송)이 남아있습니다.

당장의 복직은 어려워졌지만 아직 진실에 닿을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장병의 어머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장 구하기에 힘을 쏟느라 정작 PTSD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방치한 군을 향해 눈물로 분노를 표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라 선뜻 상담이나 진료를 받겠다고 부대에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