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POST 尹 우리나라 정치 무엇이 필요한가?
<‘돈의 힘 카르텔’ 통제에 실패한 역대 민주정권>
우리나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尹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모순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해방 이후 척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사회의 많은 모순을 만들고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경제사회 정치 전반에 자리하였습니다. 기득권에 있는 그들이 반성하고, 화합된 사회를 위해 각성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환골탈태만큼 어려운 일이며, 일부의 변화로 부족하며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군조선의 백성들처럼 모두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기득권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것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처럼 올바른 대통령이 싹 갈아 없는 혁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 기득권 철폐, 모피아척결 등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온 시간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민주정권에서 경제적인 <‘돈의 힘 카르텔’ 통제에 실패한 역대 민주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은 월가 자본 논리로 재구성하면서, 자본에 결탁하여, 공적 권한을 사적 이득 추구에 활용하는 모피아가 성장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역시 모피아 해체나 돈의 힘에 대한 통제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집단의 해체는커녕 모피아를 자신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매판적 극우세력의 성장하였고,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매판적 극우권력인 윤석열 정권의 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체계가 아니라 기존에 자리한 기득권세력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것인가입니다. 정치적으로 풀어 갈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풀어가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아닌 민주적인 혁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시민에게 왕은 필요 없다②] 윤석열 대통령이 증명한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제의 양면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8080?cds=news_media_pc
국민주권은 소득, 금융, 주택 경제 기본권이 시작입니다
과거의 민주 정권에서 발전된 이재명 민주주의로 재탄생해야 하는 이유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