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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Sep 25. 2023

국민주권은 소득, 금융, 주택 경제 기본권이 시작입니다

과거의 민주 정권에서 발전된 이재명 민주주의로 재탄생해야 하는 이유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주의로 재탄생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지금 정치적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과거의 민주정권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들기는 대한민국을 과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민주정권 때 부동산 자산 증가 심화됐다는 불편한 진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통화량은 약 700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실물경제로 흘러간 돈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빼앗겼다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간소득 33년 모아도 서울 아파트 못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위 40%는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노동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는 것인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을 흘리며 살고 싶을까? 온 국민이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많은 청년이 투자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며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땀 흘려 버는 소득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 경기로는 돈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기득권 고인 물 사회, 과거에 갇혀 있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의 힘 카르텔’ 통제에 실패한 역대 민주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은 월가 자본 논리로 재구성하면서, 자본에 결탁하여, 공적 권한을 사적 이득 추구에 활용하는 모피아가 성장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역시 모피아 해체나 돈의 힘에 대한 통제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집단의 해체는커녕 모피아를 자신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매판적 극우세력의 성장하였고,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매판적 극우권력인 윤석열 정권의 출현한 것입니다.

<국민 기본 권리 찾아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민주주의> 차별성은 소득과 금융과 주택 등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찾아줌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힘을 강화하겠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 생계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의 삶을 선택할 때부터 혜택이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소득이 적은 것을 자신의 무능 탓으로 세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소득과 금융과 주택 등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회복은 국민, 특히 경제적 약자층의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인간 존엄을 실현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즉 대의 민주주의는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거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한 신특권층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유사 민주주의’였습니다. 대리인으로부터 국민의 권한을 회수하여,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될 때만이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알았으니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강화만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해법> ‘9.21 반란’은 과거에 갇혀 있는 민주당 정치인을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은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 부역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주의’로 정치 귀족이 좌우하는 정당이 아닌 더 강하고, 더 개혁적이고,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