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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Sep 24. 2023

尹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위법요소를 검토하여 탄핵하라!

윤석열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위반/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처벌 사항

은 반헌법적인 여러 사안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에 독립운동을 계승하여 건립된 나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처벌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은 나라입니다. 또한 이승만의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의 정신도 들어있어 독재에 항거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하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배제하고, 반국가적인 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위법요소를 심판하여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尹의 행위를 보면 우리나가 제헌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반 국가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권력분립원칙 위반과 권력의 일탈·남용 문제는 탄핵의 명백한 사유일 것입니다. 국회는 윤석열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위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탄핵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임정 계승'은 어떻게 1987년에야 헌법에 담겼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5033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사 공부 제대로 해 봅시다!! 홍범도&지청천 릴레이 영상. #심용환 #현재사는심용환 #독립운동사

https://www.youtube.com/watch?v=ZwsQT42ta6c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힘 모아 尹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을 찾는 싸움을 전개해야 합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82


이재명대표 구속영장심사 기각요청탄원

https://theminjoo.kr/main/


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선언 

http://bit.ly/yoonout


탄원서 제출/집적접속

https://jmpetition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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