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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Oct 02. 2023

야당 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尹정권과 검찰

野 "검찰, 정진석 유죄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깡패인가 검찰인가?"

야당 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尹정권과 검찰

"검찰, 국짐당 정진석의원 유죄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깡패인가 검찰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박 판사가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올린 블로그 소개 글을 근거로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기가 막힌다.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니 제정신인가. 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불합리한 편향적 판사 내사착수 검사탄핵 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이 최근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 6부(부장 정지은)에 배당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권은 우익단체에 고발을 사주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빙자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당장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권력과 야합해 무자비하게 사법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라를 잃지 않았으나 부적절한 尹으로 인하여
나라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친일굴종 외교, 국내에서는 야당정치탄압, 법치주의 파괴, 경제 파탄, 서민경제실종, 시대착오적 이념 정치,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독립운동가 정신훼손과 나라건국의 주체인 독립군을 적으로 평가하는 등 수없이 많은 역적행위가 의심이 됩니다.

그동안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일제의 강제동원 "제삼자변제"를 진행하는 친일 굴종외교하고, 우리나라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전 지구적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인 후쿠시마 원전 핵폐기물 무단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국민 85%가 반대하는데도 과학적 검증도 안된 오히려 일본의 원자력 해폐기물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어이없는 굴종외교를 하였으며,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에도 대통령으로 응당 해야 하는 국토수호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차기 대선에 가능성도 없는 바이든의 정책에 따른 러시아에 도발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UN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한러관계는 이제 '외교'가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중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으로 러·한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억측과 추정에 기반한 대러 정책 수립을 선호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는 양국 협력 발전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망감을 자아낸다." (22일, 러시아 외교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국 외교부)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온 관련 발언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 단정과 가정을 토대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고 있다는 말은 단정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그것도 유엔 총회 연단에서 미확인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행위 역시 외교가 아닙니다. '독백'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장 자체가 조건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에서 작정하고 도발하고자 하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쟁의 당사국 지도자들조차 거론하지 않는 추정과 가정을 제3 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발설한 것은 국가적 망신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업'을 쌓는 것입니다.

野 "검찰, 정진석 유죄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깡패인가 검찰인가?"

https://v.daum.net/v/202310011901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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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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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내사 착수

- 법세련 고발 →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패턴의 재림

- 진중권 저서 속 자기소개 글 패러디 내용을 '빨갱이 증거'로 삼은 수구 반공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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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내사 착수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28일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 기사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